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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미 전 朴·金 임명 강행 수순… 정국 경색 불가피

文대통령, 방미 전 朴·金 임명 강행 수순… 정국 경색 불가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4-03 01:18
업데이트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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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朴 등 3명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8일 장관 후보자 5명 임명 완료 할 듯
박양우·문성혁 장관 오늘 0시 임기 시작

한국당, 문성혁 보고서 채택… 진영은 내일
野 “朴·金 철회 안하면 협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박양우·문성혁 장관은 3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는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임명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양우·문성혁 장관 임명안 재가를 발표하는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진영(행정안전부)·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자정까지 국회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7일까지도 박·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8일 임명절차를 완료할 전망이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방미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4일 진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한 만큼, 진 후보자 역시 임명장을 받기 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만큼 5명에 대한 임명식은 8일 한꺼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8일 이뤄진 개각으로 지명된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박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적격’ 의견을, 한국당은 ‘부적격’ 의견을 낸 뒤 이를 청문보고서에 담았다. 바른미래당은 적격과 부적격 중간 입장이라는 의견을 냈다.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데는 한국당이 부적격 의견을 전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기조를 바꾸면서다. 한국당은 진 후보자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박·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 내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조국·조현옥 수석을 당장 경질하고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달라”며 “인사라인 교체와 두 후보자 지명철회 없이는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조국·조현옥 수석을 즉시 경질하고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보여 줘야 할 건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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