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 촉발한 휘발유값 급등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이번 주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는 기름값 상승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지목했다. 이는 석유 및 가스 회사(16%), 시장 논리와 석유수출국기구(OPEC)(13%), 조 바이든 전 대통령(11%) 등 다른 집단을 꼽은 응답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최근 몇 주 사이 주유소 가격 변화를 감지했다고 답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20%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그의 2기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유소 기름값은 12일 연속 상승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달러가 임계치로 통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의 47%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하며, 이들 중 63%는 휘발유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가 흐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이란 핵 위협의 파괴가 끝나면 급격히 하락할 단기 유가는 미국과 세계, 안전과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고 주장해 반발 여론에 불을 질렀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백악관은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은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한 규제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 30일간의 유예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원유와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 비료 등이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스법의 한시적 면제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의 여파를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그들은 테러와 증오의 국가이며,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서 “그들은 테러와 증오의 국가이며,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란과의 상황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누구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7년간 했어야 할 일이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고도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란은 이곳에 수십기의 기뢰를 설치하고 해상 드론과 무인 수상정(USV)까지 동원하기 시작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호위에 시간이 걸린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내 실망감이 커졌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호위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며 “이달 말이면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 원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1일 전장 대비 4.6% 상승한 배럴당 87.25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격한 이후 3분의 1 이상 올랐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원유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월의 전년 대비 2.4%에서 3월에 2.9%로 급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공연 암표부터 가공식품까지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물가 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담합 적발로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 설탕·밀가루 관련 품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가격 이상 징후가 포착된 품목은 수시로 추가 지정해 관리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관리 품목은 돼지고기·계란·마늘·식용유 등 먹거리 13개, 관리비·통신비 등 서비스 5개, 교복·생리용품 등 공산품 5개 등 총 23개다. 품목별 소관 부처는 상반기 중 집중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유통 구조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BTS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이 맞물린 상반기 암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 당일 56명을 현장에 투입해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와 재판매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원재료 가격 인하 효과가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수위를 높인다. 특히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적발로 원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라면·빵·과자·아이스크림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원가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등어와 쌀, 콩, 수입 과일 등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제 개편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 개편까지 거론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정책 신호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인다는 방증이다. 세제 개편이 실제로 시행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 혜택이 고가 주택 장기 보유를 통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우려도 없지 않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상 속도와 대상, 과세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한편 단기 공급 확대 등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과세표준인 공시지가는 여러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무가 끝날 때까지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승리 선언과 작전 지속 방침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또다시 혼선된 메시지를 발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켄터키주 히브런을 찾아 연설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전쟁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가 일찍 떠나려는 것은 아니다. 임무를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미국이 2년마다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군사 작전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반복돼 온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을 이번에 확실히 끊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지 않았고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며 “내가 끝내기를 원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고 전했다. 시장과 여론에서 제기되는 전쟁 장기화 우려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통해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승리 선언을 일축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란은 전쟁 종식 조건으로 침략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엑스(X)에 “시온주의자 정권과 미국에 의해 촉발된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공격 행위(방지)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인력 대통령실 경비로 분산”이상민 “종합적 판단” 늑장대처 부인생존자 “10분이라도 빨랐다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 지역의 치안을 책임졌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보다 낮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당시 행안부의 ‘늑장 대처’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핼러윈 대비 과정에서 경찰 인력이 대통령실 경비로 많이 분산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그해 5월에 이뤄졌다. 특조위는 당시 서울 치안을 총괄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참사 당일 경찰 배치·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물을 계획이었으나,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특조위는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에 대한 늑장 대처 지적에 “이태원 참사는 사후 기준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정책 부처로서 소방·경찰과 속도가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대본은 사고의 규모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생존자 민성호씨가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청문회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민씨는 “(구조가)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월세 시장에서 전셋값 산정의 기본 베이스는 집값”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을 두고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토허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잠·삼·대·청’(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한 바 있다. 임대차 시장의 ‘병목 현상’은 초단기 공급 대책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1인가구 증가에 맞춰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하는 등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정비례 관계다.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를 보면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1월 109.0(2020년=100)까지 상승한 뒤 같은 해 7월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전세 가격지수도 2022년 1월 108.3까지 올랐다가 매매가격지수와 동조 현상을 보이며 함께 하락했다. 김 장관은 특히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통한 ‘매물 유도’를 시사했다.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의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물량 공급에 방점이 찍혔던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까지 더해 집값 하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긴 장특공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 82.5㎡를 15년간 보유한 가구주의 장특공제액은 26억 6000만원에 달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동 방어 강화를 위해 한국 등지에 배치된 방공 전력까지 이동시키는 상황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미군 방공망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공격 드론을 대규모로 투입하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 측에 휴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사를 두 차례 전달했지만 이란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휴전이 성립되려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몇 달 뒤 또 다른 공격이 발생한다면 그런 휴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더라도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전쟁 장기화를 시사했다. ◆ 미군 기지 17곳 공격…5함대 본부도 피격 이란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군 시설 최소 17곳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5함대 본부가 약 2억 달러(약 296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에서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위성통신 관련 시설 최소 6곳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쟁 첫 주 동안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27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고가 레이더 체계가 파괴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미군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누가 먼저 탄약 떨어지나”…요격탄 vs 미사일 경쟁 전쟁이 길어질 경우 가장 큰 변수는 미사일과 요격탄 재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군사 분석가 마크 캔시언은 “이번 전쟁은 결국 누가 먼저 탄약이 떨어지느냐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전쟁 초기 며칠 동안 미국과 동맹국은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 1000발 이상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PAC-3 요격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300만~400만 달러(약 44억~59억원)에 달하며 연간 생산량도 약 500발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전이 될 경우 방공망 유지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이란은 수년간 탄도미사일과 공격 드론 전력을 대량으로 축적해 왔으며 발사 시설을 전국 곳곳에 분산 배치해 선제 공격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번 전쟁이 “미군이 지금까지 상대해 본 적 없는 유형의 상대와의 충돌”이라며 초기 공습만으로 전쟁 흐름을 장악하려던 전략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 한국 사드까지 중동 이동…미 방공망 부담 급증 미국은 중동 방어 강화를 위해 세계 곳곳에 배치된 방공 체계를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한국 등지에서 중동으로 이동했으며 전쟁 이후 이런 움직임이 더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는 이미 줄어든 상태였다. 2025년 기준 미군이 보유한 사드 요격미사일은 600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150발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CBS 뉴스도 지난해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가 목표량의 25%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장기전 변수 된 ‘미사일 재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공습전이 아니라 미사일 생산 능력과 재고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전력과 공격 드론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경우 미군과 동맹국의 방공망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결국 이란 미사일과 미군 요격탄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바닥나느냐를 가르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B-21 Raider 이하 B-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TWZ)은 하늘에서 공중 급유를 받는 B-21의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공중급유기 KC-135R 뒤에 바짝 붙어있는 B-21과 줄 형태의 장치가 연결된 것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중 급유는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상공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사진상으로 알 수 있듯 B-21의 거대한 덩치가 눈길을 끄는데, KC-135R의 날개길이는 약 40m 정도다. 이에 대해 TWZ는 “B-21이 오래전부터 공중 급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해 명성을 떨친 B-2 스피릿 폭격기를 만든 노스롭그루먼이 제작 중인 B-21은 B-2 이후 30여 년 만에 새로 등장한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다. 노스롭그루먼 관계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B-21은 미 공군이 30여 년 만에 내놓는 신형 폭격기”라면서 “6세대 항공기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관련 정보가 대부분 비밀에 가려진 B-21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폭격기로 미 공군이 운용 중인 B-52, B-1B, B-2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최초 장거리 타격 폭격기 계획(Long Range Strike Bomber program)으로부터 출발해 지난 2014년 7월 제안요청서 발송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B-21의 날개 길이는 이번 사진에 드러나듯 KC-135R보다 살짝 더 큰 것으로 추정되며, 탑재중량은 13.6t으로 B-2(27t)에 비해 많이 적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폭탄도 스마트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굳이 많은 무장을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B-21은 과거 폭격기와 달리 정보수집, 전장관리, 항공기 요격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 폭격기다. 미 공군은 향후 100여 대의 B-21을 운영할 예정으로 대당 가격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또 올라 무려 7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며 사실상 승리를 기정사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히브런을 찾아 연설을 하면서 이란 전쟁 성과를 설명하던 중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말하며 “시작 1시간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이은 연설에서는 “(이란에서) 일찍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란은 사실상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미국이 이란 전쟁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이란이 강하게 반격하면서 중동 전역이 피해 사정권에 들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고 이는 교전국인 미국 경제에도 고유가·고물가라는 상당한 피해를 안긴 상황이다.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전쟁 승리’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의 출구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미국이 2년마다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의 각기 다른 종전 시점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강조한 뒤 나온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은 전쟁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CBS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거의 완료됐다”고 표현했다. 이날 오후 공화당 행사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며 “이 위협을 단번에 종식시킬 것이다. 초기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다. 전쟁 조기 종료를 언급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이번 주 안에 끝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료를 언급한 이튿날인 지난 10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금이 (전쟁의)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항복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명확한 종전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이번 전쟁은 트럼프의 완전한 오판”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이 잇따라 피격되고 태국 국적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작전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오판으로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미국 관리 12명을 인용한 10일 보도에서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발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오판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유가는 급등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의 유가 상승을 초래한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분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란 정부가 존립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번 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전쟁을 종식할 명확한 전략이 없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참모들이 있지만,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표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 모델이 경제 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책가와 기업가의 솔루션 찾기’를 주제로 대담을 했다. 그는 성장 둔화의 해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복지와 사회적 갈등 비용이 증가해 결국 경제 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사회 문제에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형식의 새로운 종류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방법으로는 성과 측정과 보상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이 2015년부터 시행해온 사회적 가치 창출 실험을 선례로 들며 “사회 문제 해결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정부 정책과 민간 혁신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성장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과 금융 지원 확대, 공공서비스 참여 확대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활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중동발(發)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둔 이번 추경이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파고를 넘는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 아니냐”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경으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만큼 불안한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당시 정부는 5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전쟁 발발 직후인 그해 2월 3.8%였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추경안이 통과된 5월 5.3%로 올라섰고, 예산이 집행된 6월 6.0%, 7월 6.3%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반기 내내 5%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이 2022년과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추경의 적절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러·우 전쟁 당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기였기에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지금은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고, 만약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면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자산 거품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당국이 물가 불안 등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정책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우선해 추경을 강행하겠지만 이로 인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면 물가 자극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러·우 전쟁 당시 물가 상승은 추경이 아니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이었다”며 “중동 정세가 유동적인 만큼 한 달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추경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피해 현황과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AI 문해력 확산을 위한 ‘전 국민 AI 경진대회’도 연다.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가 일상에 빠르게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안건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온·오프라인 AI 교육 접근성을 확대한다. 과기부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우리의 AI 러닝’을 올해 6월까지 구축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 ‘AI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3300만명을 지원해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AI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AI’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노인이 기차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형 AI나 소상공인을 위한 AI 경영 컨설턴트 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국산 AI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에 국산 AI 모델을 탑재할 경우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일부를 배분할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전 국민 AI 경진대회’도 개막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AI 퀴즈대회, 초·중·고 AI 창작대회, 대학생 AI 루키대회, 최고 수준 연구팀이 참여하는 AI 챔피언대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행복 AI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대회는 약 7개월간 진행되며 12월 AI 페스티벌에서 총상금 30억원 규모의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7월까지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표를 내놓으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에 첫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언 내용을 토대로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계는 지난 6일 발족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이 맡는다.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 운용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부·재경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은 7월까지 인허가 요건과 기금 운용 방식, 관리·감독 체계 등 세부 제도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급여가 ‘후불 임금’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제3자가 운용하는 기금형 구조를 고려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 장치와 수탁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구상이다.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를 위한 기초 작업도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 사외 적립은 기업 내부 장부에만 쌓아두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해 체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 시기와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외 적립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일정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계약 갱신 관행을 조사하고, 7월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공제회 등 대안 검토를 시작한다.

쿠웨이트에 파병돼 있던 미국 여군 니콜 아모르는 이번 작전을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엄마로서 어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대이란 전쟁의 첫 미군 희생자 6명 가운데 한 명인 그는 차가운 시신이 돼 고국으로 돌아왔다. 어느 외신 홈페이지에는 아모르를 비롯해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희생된 미군들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렸다. 전역하면 무술 도장을 여는 게 꿈이었던 아버지, 고등학생 아들과 아홉살 딸을 둔 어머니, 창창한 미래를 기다리던 스무살 청년. 이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지난 7일이었다.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대이란 전쟁 전사자 6명에 대한 영결식 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에 큼지막하게 ‘USA’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흰색 야구 모자를 쓴 채 영결식 일정을 소화했다. 그가 대이란 전쟁을 전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힌 영상 연설에서도 썼던 바로 그 모자였다. 장례식장에서는 조금만 밝은 옷을 입어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물며 전사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 야구 모자를 쓰고 나온 대통령이라니. 정치권에서는 “당장 그 모자를 벗으라”는 비판이, 외신 독자들 사이에서는 “전사자 유족에게 기념품 모자를 팔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실제 이 모자는 트럼프 관련 온라인 매장에서 5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숫자로만 보면 한 자릿수 미군의 희생을 이미 1000명 이상이 사망한 이란과 비교할 수는 없겠다. 열흘 넘게 이어지는 이번 전쟁에서 가슴 한 켠을 가장 무겁게 했던 장면은 사진으로 올라온 숨진 이란 소녀들의 무덤이었다. 대이란 공습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170여명의 초등학생 소녀들이 수업 중 학교에 오폭으로 떨어진 폭탄으로 인해 모두 숨졌다. 현지에서 올린 소녀들의 무덤 사진을 보며 수년 전 가족이 있는 납골당을 찾았다가 어린 딸의 영전 앞에서 ‘반쯤 실성한’ 채로 동화책을 읽어 주던 한 여성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 이란에는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일까. 인공지능이 설계했다는 이 전쟁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이런 전쟁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아니 ‘전쟁부’ 장관은 화려한 수사로 브리핑한다. 한국시간으로 밤 9~10시쯤 열리는 전직 폭스뉴스 앵커 출신 장관의 ‘전쟁 브리핑’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한편의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것 같다. 최근 백악관은 영화 예고편 같은 전쟁 홍보 영상으로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을 시작으로 ‘브레이브 하트’, ‘탑건’, ‘슈퍼맨’, ‘트랜스포머’, ‘데드풀’ 등 할리우드 영화를 짜깁기한 영상의 제목은 ‘미국식 정의’(JUSTICE THE AMERICAN WAY)였다. 해당 영상에도 헤그세스가 ‘깜짝’ 등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쟁을 정말 할리우드 영화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못다 핀 꽃 한 송이같이 세상을 떠난 이란의 소녀들도, 전장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박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검이 된 미군도 모두 이 전쟁이 낳은 비극이다. 독재를 종식하고 핵 위협을 없애겠다는 등 전쟁의 어떤 명분도 이들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저 멀리 중동에서 매일 들려 오는데, 대통령은 전사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야구 모자를 쓰고 나오고 국방부 장관은 허세 가득한 호전적 목소리로 전쟁을 브리핑한다. 트럼프의 전쟁은 너무나 가볍다. 그 가벼운 전쟁이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오늘 하루도 바라 본다. 안석 국제부장

그제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온 출연자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만의 하나 사실이라면 탄핵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누구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사자로 거론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난무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 취소돼야 한다는 데는 여권 내에서 견해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어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증거가 밝혀질 경우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소 취소는 법적·정치적·도덕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었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법원의 무죄판결을 얻어내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이 대통령도 최근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개혁에도 권력의 절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여권이 자신들 관련 사건 수사나 재판을 공소 취소 등을 통해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국민 눈에 법치를 무시한 집권 세력의 오만으로 비칠 것은 불문가지다.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말 대비 11%, 경유는 18% 넘게 급등했다. 고환율에 고유가가 겹치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경제에 찬물이 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벚꽃 추경’ 논의에 불을 당겼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라면서 신호를 보낸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도 어제 발 빠르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가동하면서 “추경 포함, 가능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화물 운송업자·에너지 취약계층이 유가 충격에 직격을 당하는 비상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대외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 방어막을 치려는 추경의 명분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 여력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α’ 수준이 거론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54조 9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그중 3조 1000억원을 민생·물가 안정 자금으로 배정했다. 이번 추경 설계에 참고가 될 만하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49.1%였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에는 51.6%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적자 구조가 점점 굳어지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4%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하겠다지만 간단히 볼 사안은 아니다. 초과 세수를 미래를 위한 완충 재정으로 쌓아 두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마구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실효 있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수단을 먼저 활용하고 추경은 그 빈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쓰임새가 불분명한 예산이 어물쩍 끼어드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했다.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되 미래 세대에 떠넘길 빚을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평화(pax)와 합의(pacta)의 어원은 같다. 평화는 합의가 지켜질 때 유지된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벌거벗은 힘’으로 ‘합의’를 밀어내면서 미국 주도의 평화질서 자체가 붕괴 중이다. 이미 전철을 밟은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2차대전 패전의 무게에 눌려 온 독일과 일본까지도 ‘힘’을 강조한다. 세계는 미국의 행보가 ‘트럼프의 미국’에 그칠지, ‘미래의 미국’이 될지를 가늠 중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 판정과 벌집을 쑤신 이란 공격으로 미국은 안팎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부터 국가 산업정책, 일자리 강제 송환, 대외 개입 축소와 방위 부담 이전, 국제합의의 선택적 이행으로 퇴행해 왔다. 적게 일하고 많이 쓰는 미국의 저노동·고소비 패턴은 바뀌기 어렵다.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더라도 내부의 모순을 밖에서 해소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미러의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유난히 강조한다. “서로의 핵심 안보 영역은 존중하자”는 신호다. 결과는 미주대륙과 태평양, 중국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서유럽으로 구분되는 ‘세력권 국제질서’로의 회귀다. 조정자도 맹주도 없는 중동이 먼저 화염에 휩싸였다. 한반도는 누구의 핵심 영역에 속하는가? 중국은 ‘역사의 바른편’을 들고나온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동원했던 담론을 이제 중국이 내세우면서, 주변국부터 가담하란다. 중국은 전략무기 감축협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미국에 필적할 전략 핵무력을 구축 중이다. 군사행동에 신중한 군부의 반대그룹도 숙청 중이다. 일본은 2월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보수 자민당에 압승을 안겨 주었다. 국민총생산(GNP)의 2%를 방위비에 투입하고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비울 공간을 채울 태세를 갖추는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러시아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숨을 돌릴 러시아는 “북한의 핵은 번영을 위한 보장이므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미중 대립의 가중과 러·우 전쟁의 파생효과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안보와 경제 지원이 전보다 두터워지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김정은은 2월 당대회에서 ‘사탕도 총알도 다 만든다’면서 핵·경제 병진에 나름의 자신감을 보였다. 이 험난한 세계에서 미국이 안보우산을 접으면 한국은 구명조끼 없이 급류에 쓸려 갈 처지다. 안보의 절대적 대외 의존은 통상협상에도 여지없이 작용한다. 국가의 자율성이 절박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첫째는 한미동맹을 자립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 핵 불균형의 극복, 작전통제 권능, 그리고 사기를 갖춘 군이 관건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는 동안 우라늄 농축 같은 평화적 핵능력에 집중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북한’에서 ‘남한·북한’ 구도로 바꾸는 길이다. 미국도 미군 주둔을 전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 과제들은 대통령이 최우선적 집중력으로 지휘해야 성취할 수 있다. 둘째는 남북을 ‘정상적 이웃’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목표는 역설적으로 통일을 멀리 보낸다. 통일은 ‘설계’가 아니라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결과’로 상정해야 한다. 주변 누구도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면, 한국의 대외자율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스스로를 ‘을’의 처지에 가두게 된다. 북한에는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쏘지 않는다. 그러나 나오면 쏜다”는 ‘보장과 억지’ 태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북한 핵위협 때문에 서해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적정 수준의 한미 연합훈련이 불가피하다. 중국에도 한국이 이 점을 적극적으로 교신하는 동시에 방공식별구역(ADIZ) 같은 민감한 문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평화적 핵능력, 작전 통제권능, 남북의 ‘정상적 이웃’ 관계는 한국이 갖추어야 할 ‘힘’의 세 가지 기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기업의 역사는 두 유형의 자본이 충돌해 온 기록이다. 하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미래에 베팅하는 기업가 정신, 다른 하나는 현재 가치를 빠르게 회수하려는 금융 자본이다. 우리는 산업적 관점의 오류에 대한 대안으로 후자에 주목해 왔지만 절대 선이란 없다. 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균열 속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새로운 경제 문법과 화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자본과 금융 중심의 자유시장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론은 산업적 관점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재조명과 고찰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두 유형의 자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이자 패러다임 시프트가 본격화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통합 제련소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총 74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이른바 ‘크루서블 프로젝트’는 아연·연·구리 등 비철금속과 금·은 등 귀금속, 안티모니·게르마늄·갈륨 등 미국 정부 지정 핵심 광물 11종을 포함해 총 13개 제품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짓는 게 핵심이다. 전체 투자비의 90% 이상을 미국 측이 부담하는 구조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를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라고 평가했다. 이 제련소가 완공되는 2029년 이후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예상 마진은 17~19% 수준으로, 현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본체에 맞먹는 현금 창출력(연간 약 1조 3000억원)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고려아연의 투입 자금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조지프 슘페터가 정의한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창조적 파괴’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분기 실적이 아니라 10년 후 시장 지형을 그리는 데서 발현된다. 고려아연이 50년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전략에 파트너로 편입하고,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그 교과서적 실천이다. MBK파트너스로 대표되는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펀드 만기 내 회수를 전제로 설계된 자본은 장기 기술 축적이나 신뢰 기반 파트너십과 공존하기 어렵다. 크루서블 프로젝트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장기 기업가 정신과 단기 회수 논리의 충돌이었다. 실제로 고려아연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세에도 2025년 사상 최대 실적과 4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들은 단순한 안건 평가를 넘어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공적 기금들의 역할도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번 주총은 기업의 향후 10년, 나아가 다음 50년을 이끌 패러다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장기 투자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경영 주체인가, 아니면 단기 투자 회수에 집중할 자본인가. 이 질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답이 24일 결정된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재씨 별세, 최금녀씨 남편상, 이승륜(문화일보 기자)·경민씨 부친상, 이미수씨 시부상, 이재호씨 장인상 = 11일 안성 도민장례식장, 발인 13일. (031)692-4444 ●박영자씨 별세, 송세호씨 부인상, 송영웅(아시아투데이 부사장·전 한국일보 경영전략본부장)·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준영(연세소아과의원 원장)씨 모친상, 박진홍씨 장모상 =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02)3010-2000 ●정치근(전 법무부장관)씨 별세, 정건호(협성콘테이너터미널 대표)·성호(한국빌링시스템 대표)·숙현·미화씨 부친상, 안종택(에이펙스 고문변호사)·설문경(삼화회계법인 전무이사)씨 장인상 =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02)3010-2000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의 역사·자연·문화 자원의 명소화 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포엑스) 일대를 중심으로 환호공원~영일대~송도 권역을 잇는 영일만관광특별구역에 1조 3000억원을 들여 특급호텔·복합마리나·대관람차 등을 조성해 해양관광 명소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대구시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금호강 하중도 친수공간 조성 및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유일 자연생태 섬인 하중도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노을 전망대와 다목적 광장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남 무안군은 서해안에서 일출·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일대를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4만 6568㎡ 부지에 민간 자본 2400억원을 투입해 호텔 245실과 풀빌라 105실의 리조트를 포함한 복합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선다. 강원 춘천시는 이날 의암호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원형육교 ‘소양아트서클’ 준공식을 개최했다. 소양2교 앞에 조성된 원형육교는 엘리베이터 4대가 설치돼 호반사거리 네 방향에서 모두 오를 수 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의암호의 해질 무렵의 낙조는 장관으로 꼽힌다. 시는 원형육교가 인근 의암호 관광시설인 공지천 사이로248출렁다리,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소양강스카이워크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 사천시는 지역의 부채꼴 모양의 독특한 지질 자산인 선상지를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 전망타워(높이 65m)를 세운다. 2028년 2월 타워가 완공되면 선상지의 절경은 물론 사천만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말까지 330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얼음 절벽으로 주목받던 초강천 빙벽장을 관광 시설로 탈바꿈시킨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