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합동 업무보고

“인구 5000만명 유지 노력…공공임대주택 年 4만가구 신혼부부에게 우선적 공급”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일자리와 4차 산업, 저출산 해소’를 국정 운영의 3대 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 인구 5000만명 유지를 목표로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제3차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000명으로 역대 최저였는데 올해는 35만명 수준으로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결혼 적령 및 출산 가능 연령 인구가 급감하는 향후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자녀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결혼·출생·양육 친화적인 사회제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30%, 즉 매년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고착화된 탓”이라면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아무리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결국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서 성장과 고용, 복지를 함께 이루는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루는 데 성공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1일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