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엔, 사무총장 ‘퇴임 뒤 정부직 제한’ 결의…반기문 대권에 변수되나

유엔, 사무총장 ‘퇴임 뒤 정부직 제한’ 결의…반기문 대권에 변수되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24 08:29
업데이트 2016-05-24 08: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터키서 만난 황 총리·반 총장
터키서 만난 황 총리·반 총장 반기문(오른쪽) 유엔 사무총장이 23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 인도지원 정상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안내하고 있다.
이스탄불 연합뉴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유엔이 사무총장의 퇴임 이후 정부직 진출을 제한하는 결의를 공식 채택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반 총장이 올 연말 임기를 마치고 실제로 대선에 뛰어들 경우 처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유엔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 24일 제1차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는 권고를 담은 ‘결의 11(Ⅰ)호’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결의 11호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이유로 “사무총장은 많은 (유엔 회원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하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보유한 이런 기밀 정보가 많은 정부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존중해야 할 관행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의 퇴임 이후 행적에 비춰볼 때, 유엔 총회 결의 11(Ⅰ)호는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죽은 문서’로 취급 받지도 않았다.

반 총장 이전 1~7대 사무총장은 대체로 퇴임 뒤 독립·비영리 재단을 이끌거나 유엔 특사로 활동(7대 코피 아난)하거나, 초국적·초정파적 국제기관 등에서 일하는 등(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3대 우 탄트) ‘정파적 행위’를 피했다.

퇴임 뒤 대선에 뛰어들거나 정부직을 맡은 이도 있다. 다만 4~5년의 휴지기를 거쳤다. 4대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5년 뒤인 198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을 맡기 전에도 대선에 출마했다 패배한 이력이 있다. 5대 사무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케야르는 퇴임 4년 뒤인 1994년 페루 대선에 나섰다 패배했고 2000~2001년 페루 총리를 지냈다. 초대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는 퇴임 4년 뒤부터 노르웨이 오슬로와 아케르스후스 주지사, 산업장관 등을 지냈다.

한편 반 총장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한다. 이 기간 동안 내외신 언론과도 공식·비공식으로 접촉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올해 말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반 총장의 임기 중 마지막 방한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