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문형표 해임,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 해결돼야”당 일각선 관철 회의론도…여야 간 물밑조율 진행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이미 4월국회에서 불발된 가운데 이번 협상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지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뾰족한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문형표 장관의 해임 없이는 국민연금 처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을 압박했지만 한편으로는 협상 타결을 위한 여야 물밑 조율도 이어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하나는 문 장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문 장관은 아시다시피 허위통계와 허위사실, 거짓말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방해하고 농락해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라디오에서도 “문 장관을 어떤 식으로든 배제하는 방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연계가 맞다고 했으며, 문재인 대표와도 생각이 거의 100%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강경론이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회의적 분위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장관 해임 요구는 여당의 반대가 워낙 강한 만큼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의 한 핵심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 간 회동에서 문 장관의 해임 대신 사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문구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오늘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당의 가장 큰 관심은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여부”라며 “문 장관도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여당도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에 어느 정도 생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야기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 역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와 물밑 접촉을 통해 절충안에 대해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장관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진 이종걸 원내대표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5월 국회에서도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양당 협상의 활로를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야 최종 타결 전망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