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文해임·세월호시행령수정·黃지명철회·54개 법안까지 ‘한묶음’與지도부 분통…”발목잡기 구태·선진화법 개정해야”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이종걸 변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요구는 물론, 연금 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현안까지 줄줄이 엮으려는 ‘연환계’를 펴고 있어서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 협상팀은 27일 이 원내대표의 새정치연합 협상팀과 만나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조율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전날 핵심 문구에 대한 협의를 마친 공적연금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도 동시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발이 묶인 54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하는 것도 주력 과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회동에서 문 장관이 그간의 ‘지나친 발언’에 사과하고 사회적기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선에서 연금 개혁안과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처리하자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막판 변수는 야당의 원내사령탑인 이 원내대표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협상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지목은 자제하고 있지만, 이 원내대표가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조건을 내세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이 원내대표가 연금 개혁 처리에 문 장관의 거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및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 다른 현안까지 이어붙이면서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협상팀 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문 장관의 사퇴가 아닌 사과를 받는 선에서 연금 개혁을 처리하더라도 법사위에 묶인 54개 법안의 처리를 끝내 거부하는 ‘분리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 이어붙이는 고리를 어디서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되로 주고 말로 받겠다’는 이 원내대표의 협상 전략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야당의 ‘발목 잡기’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역공을 시도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미래 세대와 민생을 위한 정책엔 어떤 조건도 붙여선 안 된다”며 “내일 본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하루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한민국 제1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의 협상 전략을 겨냥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고, 심재철 의원도 “당 혁신을 운운하며 혁신기구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목 잡기 구태를 벌여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