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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불법 정치자금 전반적 검토 필요”

황교안 “불법 정치자금 전반적 검토 필요”

입력 2015-04-20 11:20
업데이트 2015-04-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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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2차례 사면 이례적…국민들 걱정””’성완종 리스트’ 관련자 소환시기 檢 판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우선적 수사를 촉구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8명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또한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은 것에 국한해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면 합리적,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2012년 대선 자금일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서 의원의 질의에는 “검찰이 법리와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정치권 전반의 불법 정치자금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언급된 8명 이외에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황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 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거듭 사면을 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 정부별로는 조사해봐야겠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부탁을 받고 성 전 회장을 사면해줬을 것이라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면은 공정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사면 업무에서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사면에 대한 로비가 없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황 장관은 “단초가 있으면 수사하겠다. 지금은 그런 단초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이번 파문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 “수사를 위한 전체 계획을 검찰에서 세워서 하고 있다. 증거와 자료 등 준비작업 등을 거치면 검찰에서 소환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인해 성 전 회장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리혐의를 갖고 수사를 했으며 ‘별건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 전 회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타이밍의 문제도 신중하게 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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