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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통진당 해산에 ‘역사적 결정’ 평가 왜

朴대통령, 통진당 해산에 ‘역사적 결정’ 평가 왜

입력 2014-12-21 16:11
업데이트 2014-1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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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입장표명 요구에 응한것…정치적 배경없어”정치권선 최근 이탈조짐 보수지지층 재결집 해석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말인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나서자 정치권 내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놓고 진보·보수 진영간 이념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민감한 정치·이념적 이슈에 대해 홍보수석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초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당일인 지난 19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자칫 이념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지도 모르는 언급은 삼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예상을 깨고 다음날인 20일 윤두현 홍보수석을 통해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평가를 담은 입장을 ‘뒤늦게’ 공개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념 논쟁의 한복판에 설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무언가 최근 정국 상황과 맞물려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먼저 박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 나아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가치를 담보하는 수호자로서 헌법과 관련한 헌재의 중대결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러운 일로 정리됐다고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21일 설명했다.

이번 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청구 주체는 법무부이며, 청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과 박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진 바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 매듭을 짓는 의미에서 총책임자 격인 대통령의 언급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을 계기로 국정운영이 흔들리는 징후가 나타나자 통진당 해산 결정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겨냥해 박 대통령이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대 아래로 떨어지며 대구·경북(TK)과 장년층 등 탄탄했던 기존 지지층의 이탈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언급은 통진당 해산 사태를 놓고 전개될 우리사회의 보수·진보 갈등상황에서 보수층의 정서를 자극, 결집효과를 거두려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는 정치공학적 해석을 낳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언론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한 것일 뿐”이라며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실익을 따져 공개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청와대는 연말·연초 정국 운영과 관련, 문건파문으로 인한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 보다는 박 대통령의 소통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년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히는데 이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계기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의 국정운영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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