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긍정적 영향…美, 대북정책 원칙 견지할것”

정부는 22일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 중 한 명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씨를 전격 석방한 것을 환영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파울씨가 석방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현재 억류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견지에서 조속한 석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 제스처를 보인 만큼 이번 석방이 북미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억류자를 석방했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남은 미국인 억류자 2명을 추가로 석방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파울씨 석방 당시 북미간 별도 협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남은 억류자를 푸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고위인사가 북한측과 직접 접촉해 협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패턴을 보면 미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와야 한다든지 하는 인질 외교를 당분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간 대화모드가 형성되면 이는 북한의 도발 자제와 남북간 대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간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한 상태이나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상태다.

다만 석방 경위나 북한의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 차원에서 파울 석방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 한다는게 우리 정부 내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석방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예측 불가능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대화 제스처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내 시각이다.

정부 당국자는 “핵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없는 한 미국도 대북정책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 국면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은 아니며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핵 6자회담 재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