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새정치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29일 나흘째 장외투쟁을 벌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장외투쟁 동력도, 명분도 잃어 가는 분위기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고 있지만 영이 잘 서지 않는다. 책임지고 당을 이끄는 주체가 미약하다. 책임질 세력 또한 안 보인다.

의원들은 각자도생 분위기가 강하다. 불과 1년 반 뒤로 다가온 2016년 총선 공천을 의식해 그들만의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내 편 가르기를 넘어 언론도 편 가르기를 통해 대응한다. 비우호적 언론인은 외면해 버리기 일쑤다. 거친 항의도 서슴지 않는다. ‘선전전’, ‘투쟁’ 등 1980년대식 학생운동 용어가 횡행한다.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내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엔 참석하기로 이날 방침을 정했다. 당 ‘비상행동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비상행동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개회식 직후의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참석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간접, 대의민주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국민과 직접 상대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자주 선택하고 있다. 간접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직접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는 자칫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새정치연합은 30일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며 6개월 만에 대규모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할 계획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전형이다. 직접민주주의는 대가도 치르고 있다. 이날 장외투쟁이 보수단체에 의해 막히는 등 지도부가 당 안팎 직접민주주의에 휘둘리는 형국이다.

이날 박영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보수단체들의 저지에 장소를 바꿔 가며 세월호특별법 거리 홍보를 하려 했으나, 서울 종로구청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의 저지에 막혀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끝내 포기했다. 세월호 가족단체나 시민단체, 시민들을 상대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택했다가 이날은 이마저도 보수단체의 벽에 막혀 버렸다.

강경파의 장외투쟁론과 온건파의 등원론은 이날도 충돌했다. 3선 이상 중진의원 10여명은 이날 회동을 갖고 해법을 모색했지만 중재안 마련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합동공세 정부·새누리

정부와 여당이 연일 ‘민생 챙기기’ 행보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국회가 올스톱된 채 추석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자 악화된 민심을 추스르고 야당을 압박하려는 여론전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29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쌍끌이’로 민생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지금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시간이 없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이른바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대목 물가를 점검했다. 김 대표는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에는 일본 원전 방사능 문제, 올해는 세월호 사고로 수산물 소비가 부진해 유통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정책들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엔 경기 의왕시에서 열린 ‘우리농축산물페어’에 참여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연일 민생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에서는 김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번갈아 민생 현장을 찾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여당 단독으로 현장 탐방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5월 이후 입법 실적이 전무한 정부·여당으로서는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멈춰 섰지만 민생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의 민생 행보가 야당을 압박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