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 위한 호소이자 절규” 야 “가짜 민생법안” 평가절하

정홍원 국무총리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및 국민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2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정 총리의 담화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호소이자 절규”라면서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 여당과 온 힘을 기울여 일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흘 연속 민생 행보로 담화에 화답했다.

반면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총리가 유임돼 세월호특별법은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다”면서 “정부, 여당은 소모적인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적극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연일 가짜 민생법안, 가짜 경제활성화법,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얘기한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40만명 지원 예산을 확보한) 정부안으로는 ‘송파 세 모녀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월수입 70만원 안팎의 빈곤 인구가 500만명인데 현재 기초수급자 140만명에 40만명을 더해도 320만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것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30여개 법안 중 10여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이익환수제나 1가구 1주택 원칙을 포기한 것이거나, 의료영리화나 사행산업을 확산하려는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