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소멸이냐 상생이냐

대한민국은 어떻게 사라지고 있나

대한민국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종 지표가 보여 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2024년 지방소멸 시계는 밤 11시 55분쯤을 가리킨다.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지역마다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가 한창이다. 과연 이들의 노력이 5분도 채 남지 않은 소멸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서울신문이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2개(53.3%)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주의 단계까지 포함하면 213개(93.0%) 지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초지자체 10곳 중 9곳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이다. 0에 가까울수록 소멸에 근접하고 있음을 뜻한다.

더 큰 문제는 가파른 속도다. 2005년 33개(14.5%)였던 소멸위험지역은 2015년 80개(35.1%), 2021년 106개(46.5%)를 넘어섰다.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는 결국 저출산이다. 감사원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던 2018년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0.98명)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47년에는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고 분석했다. 2022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지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자 일자리와 학교, 병원도 사라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인프라 파괴라는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셈이다. 이는 다시 해당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려 소멸을 가속화한다.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화는 저출산 못지않은 지방소멸의 큰 원인이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유입 등으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었다.김 교수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동시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하방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울과 같은 인프라와 취업 환경을 가진 도시를 대한민국에 10개는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뿐 아니라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수도권 집중”이라며 “세계적인 대학을 지방에 유치해 인적 자본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도 위기이긴 마찬가지다. 전국 각지 청년층이 모여들지만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 등으로 오히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다.

수도권에 인구를 빼앗긴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도시의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역마다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고 키우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 도시를 즐기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아카이빙(기록 보관) 관련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살거나 찾아간 사람들이 사진과 글 등의 방법으로 그곳에 대해 기록한다면 애정이 생길 것이고 이는 곧 지역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서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2017년)를 펴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충남 예산시와 강원 양양군의 사례에 주목했다. 유 교수는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와 색깔을 갖고 있다. 예산은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활기를 되찾았고 양양은 서핑 성지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색 있는 콘텐츠와 지자체의 협력,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