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시장 등에 214억 청구”

실제 이용객 예상치의 5~13%뿐
2043년까지 혈세 2조 들어갈 판
“수요 예측도 수입 보장도 과도해
교통연구원·前시장 개인이 배상”
現시장, 60일 내 배상 청구해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했음에도 이용객이 적어 ‘세금 낭비’ 비판을 받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이 시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시민들이 2013년 주민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등이 민간투자사업을 잘못 추진해 불필요한 재정을 지출했을 경우 개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주민소송에서 처음 세워지면서 향후 다른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현 용인시장을 상대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에게 2조 4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제기한 주민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주민들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3명 등 4명에게 총 214억 6809만원을 청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중 42억 9361만원은 교통연구원과 연구원 3명에게 청구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용인시장이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배상을 청구할지는 추후 별도 소송에서 정하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결정될 경우 현직 단체장이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4년 7월 용인경전철 사업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할 당시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을 토대로 ‘최소수입 보장 약정’을 포함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했다. 이 약정은 사업시행자의 운영 수입이 예상치를 일정 비율 미만으로 밑돌면 차액을 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교통연구원은 용인경전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2013년 4월 개통 직후 실제 이용객은 800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이용객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탓에 용인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약 429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후임 시장들은 사업시행자와의 약정을 ‘사업운영비 보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용인시의 손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면서도 “변경 협약에 의하더라도 용인시는 여전히 2043년까지 매년 사업시행자에게 거액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지급한 액수까지 합하면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3명이 과도한 수요 예측을 한 점도 ‘과실’로 봤다. 재판부는 “수요 예측에 관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탑승 인원은 예상치 대비 5~13% 수준에 불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 등이 용인시에 입힌 손해액을 약 4293억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이 전 시장과 연구원 3명의 책임 비율은 5%, 교통연구원의 비율은 1%로 정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이번 판결로 용인시장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전 시장 등에게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 전 시장 등이 지급하지 않을 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용인시가 이 전 시장 등에게 실제 배상액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현 용인시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시장 등이 배상금을 지급하면 용인시로 귀속된다. 주민소송단 측은 이날 “다소 늦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