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제로섬 인구 정책

보은, 전입 유공 기업체 등 포상
울산, 대학생 최대 90만원 지급
고창, 매년 중고교 학자금 지원
거주지 복수주소제 논의 논란도
“경제활동 통한 생활 기반 중요”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지역에서 주소를 옮겨 오는 ‘전입자 유치전’에 한창이다. 많게는 수백만원의 포상금도 내걸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지만 ‘사람 빼 가기’에 불과한 제로섬 게임인 만큼 전입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전입을 유도한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입 인원수에 따라 20만원(2~4명)에서 최대 50만원(5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속 직원 전입을 유도한 기관과 기업체에는 최대 500만원(40명 이상)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전북 고창군도 올해부터 전입 가구원 15만원, 전입 군인 20만원,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에는 50만~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입 중고등학생에게는 최초 학기는 20만원, 이후에는 학년당 10만원을 준다. 전남 곡성군은 관내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울산시는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최대 90만원의 생활 장학금을 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인구를 늘리기 어렵다 보니 단체장들이 쉽게 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셈”이라면서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 연구위원도 “모든 지자체들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실상 아무 효과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들은 ‘선택지가 없다’고 항변한다. 인구가 줄면 정부 교부금이 감소하는 만큼 이렇게라도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경쟁 지자체들이 전입자 지원금을 주고 있어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전입하면 얼마를 주느냐’는 문의 전화도 걸려 온다”고 귀띔했다.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복수주소제도 논란이다. 복수주소제는 일자리나 학업 등을 위해 전셋집이나 기숙사 등에 잠시 거주하는 이들을 생활인구로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독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주소지가 두 곳으로 늘면 해당 지역을 자주 찾게 돼 그만큼 지역에서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와 세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 편의 시설이나 공공서비스 공급 시 유동 인구와 중장기 체류 인구를 정확히 알 수도 있다.

반면 서류상의 인구수만 늘리는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위장 전입과 부정 선거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한 명의 국민을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동원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 모든 지자체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정된 정부 교부금이 늘어날 리도 만무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람을 지역에 오래 붙잡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북 의성군 고운마을이다. 2018년 단촌면에 체류형 농장 등 복합단지가 조성됐다. 군은 입주민들에게 유럽풍 임대주택을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20여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했다. 단, 입주민이 최소 주 3일 이상 고운마을에서 생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최초 2년 임대계약 이후 매년 심사로 연장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소를 추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머무르고 경제활동을 통한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인구 증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