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서 통과… 與는 반발 퇴장
車번호판 봉인폐지법 본회의 처리
내년 고향사랑기부 2000만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를 판단한다. 민주당은 이전 양곡법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정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유사동질법”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으로 구성과 과정, 내용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미곡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놨다. 유사동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여당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으나 여당은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15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2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현재는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 낼 수 없도록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게 돼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기부 한도를 2025년부터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외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핵심 내용으로 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