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난지역 건보 데이터 분석

거제·군산 구조조정 때 자살 늘어
당시 정신과 환자 수는 변동 없어
정부 대응은 경제적 지원에 초점
“자살 예방, 위험군 조기 발견 중요”

2018~2020년 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적 재난을 겪었던 경남 거제시 등에서 자살률이 급등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지역의 정신과 진료 환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해 정신과 진료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면 자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거제시 등에서의 자살률 급등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정신과 진료가 미흡했다는 점은 서울신문 분석 결과 처음 드러났다.

3일 서울신문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최근 5년(2018~2022년)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거제시의 1000명당 정신건강 진료 인원(치매 제외)은 47.0명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48.8명으로 소폭(1.8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거제시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통계청 기준)은 2018년 30.7명, 2019년 33.9명으로 3.2명이 증가했다. 자살 증가율은 무려 10%에 육박한다.

전북 군산시의 인구 1000명당 치매를 제외한 정신건강 진료 인원은 2018년 51.0명, 2019년 53.2명으로 2.2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자살률은 32.8명에서 33.1명으로 0.3명 늘었다. 다만 군산시의 경우 2018년 자살률이 전년인 2017년의 26.7명보다 6.1명 급등한 상황이었다. 거제시와 군산시의 자살률을 전국 평균인 2017년 24.3명, 2018년 26.4명, 2019년 26.6명과 비교하면 최대 7.3명(2019년 거제시) 더 많은 수치다.

당시 거제시와 군산시는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조선소들이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1997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해 오던 한국GM 군산공장이 2018년 폐쇄되는 등 2010년대 중반부터 지역경제가 파탄 나다시피 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위기 대응책으로 군산시와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사업주가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자가 별도 비용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나 실직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들을 온전하게 돕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자살 충동을 겪는 이들에게는 정신 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신건강 측면의 지원을 병행했다면 자살률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서울신문 분석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 수는 거제시가 1.3곳, 군산시는 2.3곳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은 6.8곳이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자살예방센터장)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에 실직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실직자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주민들에게도 정신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이 쉽게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선제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