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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방송3법 통과시킨 야당...기습작전으로 이동관 탄핵 막은 여당[위클리 국회]

노란봉투법. 방송3법 통과시킨 야당...기습작전으로 이동관 탄핵 막은 여당[위클리 국회]

안주영 기자
안주영 기자
입력 2023-11-10 14:59
업데이트 2023-11-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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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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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안주영 전문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정부·여당, 선거 급하다고 정략적 공수표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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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비수도권도 주민 뜻 모으면 ‘지역거점 메가시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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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홍윤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탄력을 받는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 비(非)수도권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요한 만난 김종인 “환자는 국민의힘…환자가 약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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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원장 맞이하는 김종인
인요한 혁신위원장 맞이하는 김종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무실 입구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7/뉴스1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약 45분간 면담을 했다. 인 위원장은 약 45분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의사 아니냐’며 칭찬해줬다”며 김 전 위원장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환자가) 그 약을 먹어야 한다”며 “실제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좋은 말씀이다. 공감했고, ‘명심하겠다’라고 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국감, 尹정부 재정기조·R&D 예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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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3.11.7 안주영 전문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3.11.7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건전 재정 기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박민 KBS 사장후보 청문회 파행…野, 신상발언 안주자 집단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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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3.11.7안주영 전문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3.11.7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박 후보자 청문위원 겁박’ 시비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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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7  안주영 전문기자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7 안주영 전문기자
결국 이날 청문회는 오후에 야당 의원들이 다시 참석하며 재개됐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병역 기피, 과태료·지방세 상습 체납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KBS 사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 “(병역 기피가) 아니다” 등의 답변으로 반박했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참석한 이재명과 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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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앞줄 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요한(〃 여섯 번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23.11.8 홍윤기 기자
이재명(앞줄 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요한(〃 여섯 번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23.11.8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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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8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8 홍윤기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백범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으로의 비상도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있어서 가능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지금 다시 김대중 정신을 되새긴다”며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내년 봄에 반드시 전국 곳곳에 행동하는 양심을 꽃 피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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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서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11.8 홍윤기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서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11.8 홍윤기 기자
인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유언이 ‘사랑’이다. 남의 허점 덮어주고 좋은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라며 “이제 정쟁 좀 그만하자”고 말했다.이날 이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인 위원장이 행사 시작보다 늦게 도착해 별다른 대화나 인사를 하지 않았다.

예결위,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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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2023.11.9. 안주영 전문기자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2023.11.9.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했다.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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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2023.11.9. 안주영 전문기자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2023.11.9. 안주영 전문기자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이동관 탄핵안까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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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안주영 전문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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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11.9 안주영 전문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11.9 안주영 전문기자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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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1.9안주영 전문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1.9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는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 만에 이를 표결로 중단시킨 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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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9안주영전문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9안주영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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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를  국회 본관 국기게양대 앞 계단에 서 하고 있다.2023.11.9안주영 전문기자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를
국회 본관 국기게양대 앞 계단에 서 하고 있다.2023.11.9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포기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가능해진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인사 나누는 윤재옥·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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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3.11.10 안주영 전문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3.11.10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이 전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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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운영위원장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다. 2023.11.10 안주영 전문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운영위원장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다. 2023.11.10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필리버스터를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 소동으로 여당의 노란봉투법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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