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옥/최지수 지음/세종서적/260쪽/1만 8000원

건물주·중개업자에 보증금 날려
피해 만회하려는 820일 분투기

“빌라·오피스텔만 규제 안 받아
종부세 부과·대출 제한 등 필요”

아프리카에는 ‘정글 피시’가 있다고 한다. 회오리바람에 떠밀려 정글에 떨어진 뒤 바다로 돌아가지 못해 그대로 말라 죽는 물고기다. 물고기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열심히 물속을 헤엄쳐 다닌 것밖에 없는데, 영문도 모른 채 물 밖으로 끌려 나와 하루하루 말라 간다.

한국에도 이런 정글 피시가 있다. 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다. ‘전세지옥’은 전세 사기에 걸려 모든 것을 잃은 한국판 정글 피시의 가혹한 체험기다.

충남 천안에 생애 첫 전셋집을 얻은 32세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날린 후 피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820일 동안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한다.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전세 제도는 지난 50년간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해 왔다. 사글세, 월세 등으로 이뤄진 ‘주거 사다리’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가 소유’로 올라설 수 있게 돕는 마지막 디딤돌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전세 사기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터진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도 있다. 왜 똑같은 피해가 1년 내내 되풀이되고 제대로 처벌받는 가해자는 드문 걸까.

전문 사기꾼들이 설계한 판에서는 아무리 신중해도 벗어나기 쉽지 않다. 사회초년생은 더 속수무책이다. 저자 역시 공인중개사인 친척 어른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친 그물은 그보다 더 촘촘하고 견고했다. 행정기관의 대응 방식은 어찌나 수동적인지 피해자에게 좌절과 무력감만 심어 줄 뿐이었다.

저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 제시한 1억원 이내의 ‘공제증서’가 사실상 아무 쓸모 없는 이면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더군다나 공제증서상 1억원은 계약 건당이 아니라 부동산의 1년 동안 한도액이라는 것도 몰랐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겨우 전세 사기 피해확인서를 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돌아온 것은 ‘라면 20개’였다는 대목에서는 분노를 넘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아파트는 두 채만 가져도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수백 채를 보유해도 가산되는 세금이 전혀 없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수백 채 중 한 가구만 보증이 되면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투기꾼들은 파산해도 전세보증금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저자는 “빌라, 오피스텔 다주택자에게도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도 법으로 규정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들이 경제적 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계획대로라면 저자는 지금쯤 원양 상선에 타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를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라 여기고 있다. 물론 원양 상선 회사에 취업할 때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또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세상에 쉬운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한번 엉킨 줄은 어지간해서 풀 수 없다는 것. 그러니 세상일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다. 저자는 “지금 이 시각에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든 분을 응원한다”며 “죽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