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경축식서 “경제 체질 바꾸고 미래 준비” 밝혀
“구성원 모두 안심하고 높은 수준 기본생활 누릴 때 선진국”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부진과 국제유가의 급등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체감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고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다만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위기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 없는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겠다.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축적된 역량으로 첨단기술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특권 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연이어 발생했던 ‘이상동기범죄’는 우리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다”며 경찰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그는 이어 “학교와 가정을 비롯해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본생활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비롯해 발달장애인·한부모 가족·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 등도 약속했다.

그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한민족 정신에 개방성과 포용성을 더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며 “국민의 뜻이 곧 국정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