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 위기에까지 몰렸다. ‘해체 수준의 근본 개혁’이라는 비유를 넘어 말 그대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 해체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심의 경고를 전달하는 차원이었지만 국정 2인자가 선관위 해체를 거론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해체론에 직면한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조직으로 낙인찍힌 점이 특히 뼈아프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스스로를 개혁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날린 선관위의 안일함에 분노가 치민다. 지금의 존립 위기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방치한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보여 준 엄중한 사건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지난 4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선관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6%로 최근 실시한 세 차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투표용지의 인쇄 수량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선관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오류도 이어졌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측과 준비, 대처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잘못’을 되풀이한 셈이다. ‘소쿠리 투표’ 사태 때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선관위는 “비상임 위원장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했다. 비상임 위원들의 출근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해도 선거일에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현장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 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허수아비 선관위원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외부 통제와 감사를 경계해 왔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그러나 권한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투표용지 수급, 득표수 집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독립성만 내세운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선거 때마다 휴직하는 직원이 급증하고,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는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정치권이 선관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려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서 1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5000명이 선발됐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을 열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자 6만 3000명 중 선발된 5000명이 창업에 도전한다. 출범식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창업 도전자들은 이날 창업을 돕는 멘토 기관과 처음 만나 사업 구체화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공하는 전문 멘토링, 창업활동자금,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사전 검토 등 모든 창업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는다. 이번 1기에 선발되지 못한 5만 8000명에게는 재도전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기존 신청서보다 아이디어를 보완하면 ‘모두의 창업 2기’ 선정 평가에서 가점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선발 인원이 1만명으로 확대되는 2기부터는 평가 방식이 더 정교해진다. 2기 심사에선 다면 평가를 도입해 멘토 3인이 접수된 아이디어를 함께 심사하도록 한다. 기존 1기에서는 제출된 창업 아이디어를 멘토별로 나눠서 평가했다. 외부 자료를 표절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신청서를 가려내기 위한 ‘AI 검증 모델’도 도입한다. 2기 모집은 다음 달 초에 공고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번에 선발된 5000명의 혁신 주체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창업 전 과정을 뒷받침하겠다”며 “명실상부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당정 일치로 성과 필요정청래 향해 여러 번 ‘비토’ 시그널정, 연임 포기하면 비주류 돌아가“당 주인은 당원” 불출마 돌파 관측김민석·송영길은 승부처 ‘호남행’이재명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파열음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가 국정 동력과 미래 권력 등을 둘러싼 계파간 양보의 여지 없는 ‘정치적 생존 경쟁’의 구도로 흘러가면서 당 안팎에선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6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한쪽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선 나가겠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나”면서 “지금은 서로 나온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는 상수로 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순방 환송장, 소셜미디어(SNS)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사실상 정 대표를 향한 ‘비토’ 시그널을 보내면서 당정 불협화음이 커지는 모습이다. 집권 초반에서 중반에서 이어지는 시기,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얻어야 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향후 당청 관계 및 재집권 여부는 공소취소는 물론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남은 사법리스크와도 직결된 만큼 정치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정 대표도 연임을 포기하는 순간, 다시 비주류로 돌아가게 되고 정 대표를 돕던 의원들도 당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이 선택지를 꺼내들 가능성은 낮다. 이번에 당권을 쥐면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게 돼 2030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반면 당권 양보를 통해 얻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점도 정 대표의 출마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미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도 친명(친이재명)계가 지지한 박찬대 당시 후보를 꺾고 대표 자리에 오른 바 있다. 정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 운영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불식하기 위해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당원의 힘’을 앞세운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각에선 갈등 중재를 위한 당내 원로나 중진들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당내 갈등이 생산적 갈등인지 묻고 싶다”며 “지방선거 결과를 백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나란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 당심이 차기 전당대회 승부처로 꼽히는 상황에서 두 유력 주자가 동시에 방문한 건 지지세를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8·17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집안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여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퇴론에 직면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띄우는 ‘저자세 모드’로 대응하고 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지난 11~12일 조사 결과(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8%포인트 하락한 38.0%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둘째 주(39.9%)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4.3%를 기록했다. 정부 출범 후 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을 앞선 건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은 20대(-9.8%포인트)와 진보층(-8.7%포인트), 경기·인천(-7.2%포인트), 광주·전라(-6.1%포인트)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51.5%를 기록했다. 여당 책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로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더 뚜렷해진 가운데 지지율마저 떨어지자 정 대표도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최고위 직후 ‘대통령 SNS 글을 어떻게 보는가’, ‘거취를 고민 중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더 깊어지면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친명계 한 의원은 지지율 하락을 ‘예방주사’에 비유하며 “오히려 초반에 지지율이 하락한 게 당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도 정 대표를 향한 사퇴론과 함께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론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정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남희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사전투표 즈음 갑자기 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며 김 총리를 겨냥했다.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김 총리 둘 다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에 대해 “선거 결과가 정부, 여당 모두가 성찰해야 될 정도의 만족스럽지 않은, 또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강등·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명은 해임됐고, 4명은 강등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의 강등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전해졌다. 치안감 계급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기동대를 지휘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최종 처분을 통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TF는 지난 2월 이들을 비롯한 16명의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6건에 대한 경징계(감봉·경책)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처분으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다.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8·17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집안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여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퇴론에 직면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띄우는 ‘저자세 모드’로 대응하고 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지난 11~12일 조사 결과(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8%포인트 하락한 38.0%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둘째 주(39.9%)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4.3%를 기록했다. 정부 출범 후 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을 앞선 건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은 20대(-9.8%포인트)와 진보층(-8.7%포인트), 경기·인천(-7.2%포인트), 광주·전라(-6.1%포인트)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51.5%를 기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추세가 바뀐 것은 ‘샤이 보수’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문제도 정부랑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여당 책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로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더 뚜렷해진 가운데 지지율마저 떨어지자 정 대표도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최고위 직후 ‘대통령 SNS 글을 어떻게 보는가’, ‘거취를 고민 중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더 깊어지면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친명계 한 의원은 지지율 하락을 ‘예방주사’에 비유하며 “오히려 초반에 지지율이 하락한 게 당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도 정 대표를 향한 사퇴론과 함께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론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정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남희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사전투표 즈음 갑자기 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며 김 총리를 겨냥했다.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김 총리 둘 다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에 각각 참석했다. 김 총리는 오후 1시 58분쯤 자리를 떠났고, 1분 후 정 대표가 행사장에 도착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규모인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공급망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관계자와 기업, 연구기관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해상풍력 관련 기업 73개사가 참여해 총 102개 부스를 운영하며, 개막식과 컨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전문 세미나, 네트워킹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1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해상풍력 산업계 간담회가 열려 해상풍력 개발사업자와 공급망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해상풍력 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공급망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수시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 2027년까지 3GW 규모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상풍력 예비 지구 지정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대변인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지방의회가 손잡고 세계적인 정책 의제를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주관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핵심 화두였던 ‘돌봄도시(Caring Cities)’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적 변화에 맞서, 이제 돌봄을 개인이 아닌 도시 차원의 공공 인프라로 구축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재복 시티넷 사무국 대표, 황윤정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장을 비롯해 제11대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강동길·임만균·이상훈·이병도·이민옥·박승진·최재란 의원과 더불어 제12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할 목소영·최정은·송윤정·이광희 당선인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송원섭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사회로 포문을 연 이번 토론회는 ▲Josselyn Mothe(WHO, Technical Officer, Air Quality and Health) ▲Vu Phuong Ly(UN Women, Gender Training Specialist) ▲Christopher Di Gennaro(CITYNET, Senior Programme Officer) ▲윤민석 서울연구원 약자동행연구센터장의 발제로 국제사회와 서울시의 돌봄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 봉건우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좌장 역할을 맡아 ▲류민주(Pillar Foundation, International Research Assistant) ▲김율 돌봄문화기획사 ‘돌봄온’ 대표 ▲신선 ‘틈틈’ 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어 기획되었고 가족돌봄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더욱 뜻깊다”며 “전국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가 돌봄친화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사회적 안전망을 크게 넓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나아가 그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며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토론회가 민선 9기의 돌봄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靑, 정청래 ‘정권 짧다’ 발언에 격앙… “당 쪼개자는 건가”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지도부 책임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 조짐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되는 발언이라 연임을 고려 중인 정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로 향하던 중 엑스(X)를 통해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 현실과 이상 간 균형감각”을 정치인의 자질이라고 소개하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부 갈등이 심화하자 지도부를 향해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우선 해석된다. 하지만 선거 책임론,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파장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이용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메시지를 인용하며 “안타깝지만 더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 김문수 의원도 “우리는 여당이냐, 야당이냐”라고 썼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 메시지가 자신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곡해 자체가 대통령의 큰 뜻을 오히려 좁히는 것이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그건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권 싸움할 때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는 이번 주말 별도 일정 없이 연임 도전에 대한 막판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가 24일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는 가타부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 안팎에선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면서 당심의 흐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당 지도부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도 “이긴 선거를 참패한 선거라고 우겨댄다”면서 “(진 선거라면) 지도부가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청와대에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견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기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느냐”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총리가 대통령 부재 중에 당대표도 참석하지 않은 당내 행사 같은 데 찾아가 지지층 끌어모으는 행동을 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선) 얼마나 불편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청와대에서는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두고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일부 참모들은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 등의 격앙된 모습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기간에 여러 발언과 상황이 이어지는 데 대해 내부 기류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당청이나 여당 내부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달을 경우 여권 전체가 동반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쟁에 집중하고 당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모습이 반복되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상기시키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로 민심의 변화를 확인했음에도 계파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여당에 대한 우려였다. “사익 아닌 공익”과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 중에 굳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여당 돌아가는 상황이 그만큼 답답하다는 뜻이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경쟁은 전면전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겨우 1년을 넘겼을 뿐인데 벌써부터 편을 갈라 치고받으니 기가 막힌다. 야당 대표의 계속된 헛발질 덕분에 여당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반사이익을 챙겨 온 것이 사실이다. 선거 민심의 경고를 아프게 새겼다면 전당대회는 집권 2년차 이후의 비전을 보여 주는 경쟁의 장으로 준비해야 마땅하다. 계파 다툼 양상은 거칠기만 하다.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일갈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의 반발에 친청계(친정청래계)는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거론하며 또다시 선을 넘었다.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크게 외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함께 급전직하했다. 선거 민심을 진단하고 쇄신에 나서기보다 너나없이 전당대회 이후의 잿밥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국민이 모르지 않는다. 여당이 이 지경인데 국정 운영이 순탄할 수 없다. 불공정과 불균형을 화두 삼아 2030세대가 결집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기민한 집권당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정상이다. 여당의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당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6·3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포함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도중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설이 적절했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지방선거는 정부가 아닌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3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와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후보자, 캠프 등 각 주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대해선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건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 인사 평가와 관련해선 “예를 들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종료되는 시점에 차기 당권과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선거 국면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당과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가 실제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당연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조작 기소 문제,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당 안팎의 대응이 적절한지와 국민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추적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하신 건 특별히 선거 투표 독려 말씀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고 보인다”고 이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의 역학 구조 혹은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게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지방선거 한창 진행 중인데 ‘총리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라는 기사가 났다. 그게 과연 적절했는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조 사무총장의 ‘지방선거 결과 정부 인사 메시지, 행보 평가 추진’ 발언에 반대한다”면서 “지방선거는 정부가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책임은 선거를 치른 정당에 있다”면서 “그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정치이며 국민에 대한 진정한 성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긴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별다른 설명 없이 게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관련 합의 서명을 예고한 직후 해당 사진을 올렸다는 점에서 대북 외교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을 올리기 약 1시간 전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관련 합의가 14일 서명될 예정”이라며 “이 합의는 핵무기 차단 장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한 뒤 북한 문제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과시해왔다. 그는 재집권 이후에도 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이어갔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을 “똑똑한 사람(smart guy)”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잘 지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 역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시 주석은 지난 8~9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외교가에서는 북핵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에서 잇따라 논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두고 있다. 지난 4월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방중 계기 북미 정상 접촉 가능성에 대해 “만나는 건 참 좋다”고 말하며 향후 회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진 게시를 통해 과거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남 남해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기본소득이 길지 않은 시간 수치로 입증하는 바가 (있다)”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실제로 상당한 이익이 유입됐다”고 짚었다. 이어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이 작업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남해군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의 시범 지역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잘했으면 좋겠다”며 “액수도 앞으로 확대하고 숫자도 확대하는 내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남해군과 같은 성공 사례들을 정리해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김 총리는 지역 상점들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책갈피 등을 직접 구매했다. 주민의 사인 요청에는 이름과 함께 ‘기본소득 영원히’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해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단돼왔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전라남도는 12일 도청에서 제8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주요 과제 추진 사항 점검회의와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와 도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주요 통합과제 추진 상황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전환 준비사항, 대민서비스 운영계획 등 통합특별시 출범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과제 추진 사항 점검회의에서는 대민서비스 제공 시스템 중단 일정과 안내표지판 정비 사항, 종합 홍보방안 마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협의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시군구, 읍면동까지 연결되는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에서는 통합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계획과 민원서비스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민원 접수 중단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한 온라인 창구 운영과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최초 광역 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황 부지사는 “통합과제별 세부 체크리스트에 따라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도민들이 불편 없이 새로운 행정체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상생·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매주 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보고하는 체계를 운영하며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와 16일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협조 사항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20조원 규모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의 사용 범위 자율성 보장과 하반기 조기 지급, 특별법에 따른 정부 권한의 체계적 이양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건이 추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내란 특검의 항소로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수십만 송이 해바라기가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경남 함안 강주마을이 올여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함안군은 오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법수면 강주마을 일원에서 ‘제14회 강주해바라기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강주해바라기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13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함안 대표 여름 축제다. 18일 오전 11시 개막을 알리는 축제에서는 공연과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장터 등이 운영된다.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4만 2500㎡ 규모로 조성된 해바라기 단지다. 수십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장관을 이루는 가운데 바람개비 언덕과 풍차, 색색의 야외 벤치와 우산 포토존, 이색 수박 터널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사진 촬영 공간을 제공한다. 해바라기 단지는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 조성됐다. 단지마다 특색 있는 포토존을 배치해 관광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완만한 언덕 위로 펼쳐진 노란 해바라기밭과 법수산 자락이 어우러진 풍경은 전국 사진작가들에게도 인기 촬영지로 꼽힌다. 축제를 준비한 강주마을 주민들의 노력도 눈길을 끈다. 주민들은 해바라기 파종을 비롯해 비료 살포, 비닐 멀칭, 방조막 설치, 대나무 굴취 작업 등 단지 조성 전 과정을 직접 맡아왔다. 올해 역시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재배 관리에 정성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각종 성과로도 이어졌다. 강주마을은 제1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제2회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는 성공적인 마을 축제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축제에는 전국에서 7만여명이 방문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축제는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농촌 마을 공동체가 직접 만들어낸 지역 대표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방문객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강화했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5곳의 공식 주차장과 2곳의 예비 주차장을 운영한다. 주말에는 강주일반산업단지와 옛 법수중학교 터에 마련한 예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도 다닌다. 셔틀버스는 제2주차장을 승·하차장으로 삼는다. 함안군 관계자는 “강주해바라기축제는 주민 땀과 정성이 만들어낸 농촌 축제이자 함안을 대표하는 여름 관광 콘텐츠”라며 “황금빛 해바라기밭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농업정책과(055-580-4406)로 문의하면 된다.

자산 및 부동산 세금 AI 솔루션 ‘택스아이(TAX AI)’를 운영하는 뉴아이는 복잡한 부동산 세금 정보 접근성 개선과 관련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17회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뉴아이가 개발한 ‘택스아이’는 세금 전문가와 개발자가 구축한 930만 케이스 기반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버티컬 AI 솔루션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솔루션은 복잡한 예외 사항과 특례를 검토하고, 관련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또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일자별 세법 알고리즘을 반영해 미적용 감면 혜택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 특허를 등록했으며, 현재 월 약 10만 명의 사용자가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아이는 국토교통부 주관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의 ‘NH오픈비즈니스허브’와 iM금융그룹의 ‘피움랩(FIUM Lab)’에 동시 선정되어 기술 실증(PoC) 및 연계 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중심대학 ‘최우수 기업’ 수료, ‘창업도약패키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인 ‘구글 창구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육성 패키지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뉴아이는 2024년 국토교통부 부동산 서비스 창업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7월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청년인턴 커리어ON 방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우리은행, 하나카드 등과의 서비스 공급을 통해 사업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보안 분야에서는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ISO 27001)을 획득하고 AWS RDS 기반의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KDB산업은행 NextONE, IBK창공, KB스타터스, 우리금융 디노랩, BNK 썸 인큐베이터,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및 메인비즈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의 원료인 ‘천연물’의 품질 강화를 위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5조원을 넘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매년 급속도로 커지는 화장품·의약품·바이오 산업 제품의 수출 시장을 정조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강원 강릉과 충북 제천의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남 장흥과 경남 진주에도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물 소재 표준화는 그간 천연물 품질의 편차를 줄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식물이나 미생물 등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물은 생명공학 기술과 결합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 소재로 탈바꿈한다. 오미자의 주요 성분인 ‘쉬잔드린’, 병풀 추출물에 담긴 ‘마데카소사이드’ 등이 천연물 소재에 해당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24년 5조 746억원을 돌파했다. 최근 연평균 20% 이상 고도성장을 이루며 핵심 수출 산업으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을 통해 국산 농산물 유래 소재의 기능성 입증과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 및 제품화를 지원한다. 인체 적용 전 시험, 인체 적용 시험, 기능성 원료 등록 지원, 시제품 제작과 인허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2009년 이후 기능성 개별 인정 38건, 특허 등록 113건, 건강기능식품 160건 개발 등의 성과를 올렸다. 각종 지원은 현장 성과로 나타났다. ‘위랩’은 삼백초 추출물의 ‘코 상태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에 성공했다. 매출액은 2019년 19억원에서 2025년 277억원으로 늘었다. ㈜펜즈는 한삼덩굴을 활용한 ‘어린이 키 성장’ 소재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을 받았다. 전북 정읍에 있는 ‘모닝팜’은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블루베리 제품을 개발해 2026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 상품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연물 표준화와 기능성 식품소재의 산업화는 국산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와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기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증거보존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계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나타난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 제한 등에 대해서도 ‘민주질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며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참정권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윤창렬 국조실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