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지역 고백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해석이 뒤따르기에 때론 부담스런 일이다. 영호남은 특히 더 그렇다. 당장 5월 18일에 경남 합천 출신이 ‘나는 영남사람’이란 고백을 하자면 괜한 죄스러움을 감당해야 한다. 또 이름 석 자 뒤에 붙은 정치부장이란 알량한 직함 탓에 소속사 선거 보도의 공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고백이 잠정적 불이익을 압도하는 명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 영역이 바로 그렇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참배를 저지당하자 “저도 호남사람”이라고 호소한 장면이 화제가 됐다. 첫 일정이었으니 계산 빠른 한 전 총리는 이미 참배 저지 상황까지 예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이 ‘호남인 선언’의 최적지라는 판단까지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두가 봤듯 그의 호소는 별무소용이었다. 한 전 총리는 몇 가지를 간과했다. 우선 많은 ‘진짜 호남인’들이 지적했듯 한 전 총리는 한국 사회, 특히 공직 사회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배제의 꼬리표가 붙었던 호남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시류에 따라 출신 지역을 지우고 다시 썼으니 이제 와 힘주어 외쳐도 고백의 진정성이 생길 리 없다. 또 시민들이 한 전 총리를 막은 것은 출신지와 무관하다. 핵심은 그가 계엄 정부의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보여 준 일련의 행보인데 한 전 총리는 이를 몰랐거나 애써 외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남 출신이라 한들 시민들이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했겠나. 한 전 총리가 출마 직후 했어야 할 고백은 계엄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반성이지 호남인 커밍아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애먼 지점을 공략했으니 열흘 만에 벌어진 씁쓸한 퇴장도 예상 못할 일은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 안팎 여론에 밀려 탈당을 선언하면서도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말은 하지 않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국민 행복을 운운했지만 자신이 그 자유민주주의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이 별안간 마음을 고쳐먹고 계엄에 대해 사과한들 중도 민심이 크게 변할 것도 없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과 강제 단일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중도 민심과의 사이에 놓인 골만 더 깊게 파냈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사과만 했다. 재빠르게 취소하긴 했으나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했던 인사를 캠프 상임고문으로 임명하려 한 건 영남사람으로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그나마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잘한 일이라면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운 것 정도다. 선거 때마다 ‘얼굴마담’ 전략이 반복된다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낫다. 김 후보의 애매한 사과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도 그나마 김 위원장을 앞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반성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욕한다고 중도의 마음이 돌아설 리 없는 선거다. 걱정스런 건 보름 뒤다.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더 세게 쇄신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앞자리에 제대로 고강도 개혁을 수행할 사람들이 앉아 있을까. 계엄 세력과 깔끔하게 절연하고 보수 정당을 보수 정당답게 재건하자는 목소리가 과연 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모질지 못한 보수’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적당히 사태를 봉합하고 영남사람에게만 기대 명맥만 유지하는 ‘웰빙정당’만 남을 것인가. 국민의힘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영남 민심도 변하고 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의 지지율 추이를 보라. 대체 TK와 PK가 언제부터 격전지였나. 이대로면 웰빙정당도 어렵다. 강병철 정치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담은 개헌 구상을 어제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슷한 개헌론을 펼쳤다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반대로 ‘없었던 일’이 됐던 것이 지난달이다. 그러던 이 후보가 대선을 보름 앞두고 개헌론을 전격 제기한 것이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1987년 이후 대통령 8명 가운데 7명은 갖가지 잡음을 내며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그러니 ‘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가 지금도 적합한지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 개헌론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 10명이 한자리에 모여 개헌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개헌 논의가 시급한지 의문”이라고 했던 이 후보가 논의에 동참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후보의 개헌안 가운데 국무총리를 기존의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는 방안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문제는 총리 국회 추천제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강조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 감사원을 대통령 아닌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것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입법부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권력 분산 효과는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의 개헌안을 어제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연임제’ 제안은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아쳤다.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뒤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터무니 없는 의심으로만 흘려 들을 수는 없어 보인다. 대선 후 개헌이 이뤄진다면 권력 분산의 본질을 흐리는 어떤 의도나 정략도 끼어들지 못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타파라는 취지를 망각한 개헌 논의는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경영권 분쟁에 엮인 기업과 기업구조 재편 요구가 큰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업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18일 한화투자증권은 ‘상법 개정 수혜 종목’ 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잡게 되면 상법 개정이 더 신속하고 강하게 재추진될 것”이라면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상법개정안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고서는 대표 사례로 고려아연을 예로 들고 “분쟁이 종결되어 경영이 정상화되고 나면 매출액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에 더 신경 쓰게 된다”고 했다. 두산처럼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도 수혜 예상 업종으로 분류됐다. “자기주식을 상당량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상법 개정 후 이를 소각하라는 소액주주·기관투자자들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되는 기업, 자회사 합병·편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 최근 배당을 중단한 기업 등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해외 수주 의존도가 커 국내 법 개정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한화오션·HD현대·HD한국조선해양 등도 수혜주로 전망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주부터 유세 현장에서 방탄 유리막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신변 안전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18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유세 현장 연단 위에 양면 방탄 유리막을 설치한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경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다음주 초에 방탄 유리막을 준비해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탄 유리막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총기 피습을 당한 이후 사용된 적이 있다. 트럼프 후보는 정면을 포함한 4면 방탄 유리막을 썼는데, 이 후보는 양면 유리막을 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방탄 유리막 사용은 처음이다. 최근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자 지지자들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3㎏에 달하는 방탄복을 입은 채 현장 유세를 이어 가고 있다. 현재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되는 ‘을호’ 수준이다. 특수 쌍안경을 든 경호요원이 유세장 곳곳을 들여다보고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까지 투입되는 등 과거 대선과 달리 첨단장비가 활용되고 있다.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등에서는 경찰관과 경찰특공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드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장비인 재밍 건 등 특수장비도 투입됐다. 폭발물 탐지견도 유세 전 무대를 훑고 있다.

이재명 “이르면 내년 지선 때 투표”임기 단축 선 긋고… “결선투표 도입”국회 추천으로 총리 임명 주장도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연임제 겨냥 “푸틴 장기 집권” 비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선 시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안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개헌 관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이 국회 관리하에 놓여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행사해 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도 국회 사전 통보와 승인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언급했다. 김 후보도 이날 오후 개헌 구상을 내놓고 이 후보에게 개헌 협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자신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등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개혁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 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의미”라며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이재명 향해 친중 언급 맹공이재명 “너무 단편적… 현상 존중을”트럼프 관세전쟁엔 모두 ‘국익 우선’협상 시기·대응 등 해법 두고 엇갈려이재명 “협상 중요하나 속도전 경계한미동맹 앞으로도 확장·발전해야”김문수 “트럼프와 신뢰 관계 형성당선 직후 한미 정상회담 즉시 개최”권영국 “트럼프 관세정책은 약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기호순)는 모두 ‘국익’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관세 협상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렸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셰셰(중국어로 ‘고맙다’는 뜻) 발언’ 등을 소환하며 ‘친중’이라고 공격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 ‘경제’ 분야에서 네 명의 후보는 집권 시 정부가 1순위로 맞닥뜨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포문은 이준석 후보가 열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중국·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았는데 이건 너무 친중적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3선에 성공해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뒤 양안 갈등이 극대화됐던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충남 당진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중국에 셰셰, 대만에 셰셰 하면 되지,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고 발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친중’ 비판에 대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현상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를 친중으로 몰아 보려고 애쓰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이 싸울 때 ‘한국, 북한 모두 셰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시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적인 상황을 구분하는 게 좋다. 통상적인 국제 관계 얘기와 침략하고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앞서 지적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셰셰 발언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가 그간 해 왔던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다.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고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니냐.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은 아니지 않으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확장·발전해 나가야 한다.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와 연관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한이 핵이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는 건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다”며 “최대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핵 균형화로 가야 된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가려면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 돼야 하며 강화해야 하는데 반미 발언을 계속해서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관세 협상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관세 협상이 중요하지만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그것을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해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빠른 협상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 등을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통상 정책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미국과 협상하려 했던 것을 지적하며 “(김 후보와)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분(한 전 총리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협상했다’, ‘상황에 따라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인터뷰했다. 이게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시) 한 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하는데 계속 탄핵한다고 해서 그만뒀다”며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총리와 대통령을 탄핵하고 경제부총리를 계속 탄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해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통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으로 굴복하지 않겠다”며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자 정치권에서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꼼수 개헌안’, ‘속 빈 강정’이라며 맹폭했다. 李 “대통령 책임강화·권한분산…지방선거 때 개헌”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국회에 일부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혁신·진보 “이재명 개헌제안 환영”…권영국 “말로 끝나선 안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김선민 대표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혁신당은 지난해 5월 이미 제7공화국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즉각 논의에 돌입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이 후보의 적극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광장에 나선 우리 국민 모두 개헌의 주인이 돼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뿐 아니라 국민참여형 개헌과정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할 지점은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확대”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입장문에서 “10대 공약에 가장 먼저 개헌을 공약한 후보로서, 이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공약이 가치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닫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에는 권력을 정치인 사이에 분배할 계획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되찾아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민발안권, 완전비례대표제, 기본권 신장, 노동 3권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정회 “시대정신과 부합…높이 평가”그동안 대선 후보들을 향해 개헌을 촉구해 온 대한민국헌정회도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으로 정대철(9·10·13·14·16대)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라며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헌정회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권력구조 개헌안과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꾸준히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우리 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꼭 수록돼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민주화 과정을 열거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며 “우리 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꼼수…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을 두고 “눈앞에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물론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연동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는 선을 그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사람 맞나”라고 따졌다. 이어 “입장이 바뀐 이유야 너무나 뻔하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다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점령군 같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목도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무리 특기가 말 바꾸기라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국민적 열망까지 저버려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을 참칭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꿔 온 이 후보의 이중성,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이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또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 용어를 선택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보름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3개 정당 대선 후보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여러 논란 탓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여는 공연, 기념사, 기념 영상, 대합창,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45분간 이어졌다. ‘여는 공연’에선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를 주목했다.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삶도 고인을 기억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조명됐다. 대통령 궐위에 국무총리도 공석인 상태에서 치러진 이날 기념식에선 이주호 권한대행이 기념사를 낭독했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념 영상에서는 518번 시내버스를 따라가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5·18의 의미를 공유했다. 광주 곳곳 5·18 역사 현장을 잇는 버스는 70여 개 정류장을 경유하고 한 차례 운행 시간만 120분에 이른다. 대합창에서는 광주시립합창단과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980년 광주의 오월처럼 통합과 화합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함께 걷는 길’을 노래했다. 기념식 마무리 식순인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옆 사람의 손을 맞잡고 앞뒤로 흔들거나, 움켜쥔 주먹을 흔들며 한목소리로 오월의 노래를 불렀다. 이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정부 인사, 이재명·이준석·권영국 등 3명의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 인사들도 모두 제창을 함께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매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돼 왔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념식과 관련 “이주호 권한대행의 기념사는 아쉽다”며 “계엄에 대한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다짐도 없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기념사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오늘도 여지없이 빗나갔다”며 “새정부에서는 우리의 오랜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헌법전문에 오월정신을 꼭 담아낼 것을 다짐 또 다짐한다”고 밝혔다.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가 그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비판이 일자 5시간 만에 취소했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한 생존자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선이었다.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 파면으로 치러지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종식’을 대선 핵심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판에 그것도 5·18 기념일을 목전에 두고 정 전 장관을 위촉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불법적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이었나. 아니면 5공 시절 권력 실세였던 그를 통해 TK 지역의 향수를 자극해 보려는 지역주의 발상에서였나. 쏟아지는 이런 뒷말들이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전날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를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 눈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며 한남동 관저나 광화문에 몰렸던 지지층만 보이는가. 이런 황당한 인선들을 누가 아이디어라고 내놨는지 놀란 입을 다물기 어려울 지경이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도 거듭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정작 사태의 장본인인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는 “제가 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중도 지지층 확보가 조금도 급하지 않은 대응이다. 남의 선거를 말하듯 한다. 집안싸움도 가관이다. 경선에서 떨어진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정나미가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했다. 경선 탈락에 서운하더라도 국회의원 5선에 당대표, 두 번의 광역단체장, 대선 후보까지 거친 국민의힘의 원로다. 혼란 수습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발언이라면 지금은 자중하는 것이 도리다. 경선에서 막판까지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 단일화 파동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유야 어떻든 약속과 달리 본선을 돕지 않고 있다. 집안식구들끼리 사분오열하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고 외연을 확장하겠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난맥상을 김 후보가 조속히 정리하지 못한다면 대선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도 기대할 수 없다. 유권자들 눈에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을 포기하고 딴생각을 하는 조직으로 비친다.

일본 헤이안 시대(8세기 말~12세기 말), 한 사무라이가 아내와 함께 숲속을 지나가다 산적을 만나 살해당한다. 산적과 아내, 현장에 있었던 나무꾼은 관청에서 차례대로 살인사건을 진술한다. 그런데 제각각이다. 산적은 “사무라이와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벌이다 죽였다”고, 아내는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한다. 죽은 사무라이는 무녀에게 빙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엇갈린 진술을 한다. 나무꾼은 처음엔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했다가 나중엔 “사건을 모두 지켜봤다”고 말을 바꾼다. 1950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라쇼몽’(羅生門) 얘기다.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을 뜻하는 ‘라쇼몽 효과’가 여기서 탄생했다. 일본 만화 ‘명탐정 코난’의 명대사처럼 ‘진실은 언제나 하나’인 건 맞지만 진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갈래일 때가 많다. 대체로 지식과 정보, 경험의 차이가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그런데 라쇼몽처럼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정반대 주장을 하면 객관적인 진실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확증이 없으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논란으로 남는다. 이런 현상은 정치 공방, 법정 다툼에서 늘 나타난다.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주장이 엇갈렸던 것이 대표적이다. 진실은 분명히 있겠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라쇼몽 효과를 최근 공직사회에서 경험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갑질’을 놓고서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예산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이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700조원에 이르는 나랏돈을 배분하는 기재부가 실세인 건 부정하기 어렵다. 외부 시선은 고왔던 적이 없다. 모든 기관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차 없이 삭감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기재부가 들어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갑동’(甲棟)이라 부를 정도다. 정치권도 권력화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가 정부 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 내 기획예산부나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남은 조직은 재정경제부로 되돌리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그런데 기재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먼저 예산 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한 적도 없다고 한다.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적힌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나라 살림이 거덜 나기 때문에 총지출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조정할 뿐이란 것이다. 한 기재부 관료는 “월급은 점점 줄고 물가는 오르고 대출 빚도 갚아야 하는데 목돈이 드는 선물을 사 달라고 조르는 배우자나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최종 정부안은 예산요구서 총액에서 10% 안팎 줄어든다.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은 조정 과정에 외부 압력이 개입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재부 개편론의 출발점이 된 정치권과 기재부 갈등의 본질도 결국 예산 줄다리기다. 지역화폐 사업을 비롯해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을 늘리려는 국회와 정책 방향에 맞지 않아 돈을 못 준다는 기재부의 충돌이다. 정치권은 이런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재부도 나름대로 무분별한 예산 증액에 반대할 만한 명분은 있었다. 예산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라쇼몽 효과를 고려하면 기재부를 ‘예산 전횡’을 이유로 수술대에 올리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더구나 미국발 관세전쟁에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재부를 쪼개는 건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제 전쟁터에서 지휘관을 여러 명 두는 것과 같다. 경제정책은 ‘예산’이 붙어야 힘이 실린다. 새 정부 첫 번째 국정 과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면 굳이 경제 사령탑의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꼭 개편하겠다면 시점을 ‘트럼프 관세전쟁’ 이후로 미뤄도 좋지 않을까. 이영준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6·3 대선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가 15일부터 전국에 부착되면서 ‘3초의 예술’로 불리는 벽보 경쟁에 눈길이 쏠린다. 이번 대선에서는 다른 당의 색깔을 ‘한 스푼’ 넣어 가며 통합을 강조하거나 자당의 색깔을 부각해 정체성을 보이는 전략이 눈에 띈다. 대선 선거 벽보는 가로 52㎝×세로 76㎝ 크기로 이날부터 전국 8만 2900여곳에 부착됐다. 색깔, 문구 하나하나가 다 선거 전략인 벽보는 대선 후보를 대신해 유권자들과 만나는 수단으로 훼손하거나 낙서하면 처벌받는다. 이번 대선 선거 벽보는 대체로 평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가 14명에 달했던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전신 사진을 넣고,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얼빡샷’(얼굴이 여백 없이 빡빡하게 나온 사진)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후보가 7명에 불과한 이번에는 모두 증명사진 위주로 채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상대 당의 색깔을 넣어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에 빨간 삼각형으로 포인트를 줬다. 김 후보는 벽보 문구 중 글자 ‘새롭게’에는 파란색을, ‘대한민국’에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사용했다. 다른 후보는 번호를 앞에, 이름을 뒤에 썼지만 김 후보는 이름을 먼저 쓰고 기호 2번을 뒤에 썼다. 두 후보 모두 ‘대한민국’을 키워드로 삼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김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처럼 상대 당의 색깔을 끌어온 이유는 이번 대선의 화두가 국민 통합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당의 상징색인 주황색을 벽보에 가득 채웠다. 또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는 문구를 큼직하게 써 넣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벽보를 채웠고 ‘진보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로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척결’ 문구를 넣은 것이 눈에 띈다.

李, 목표 득표율 90%대 달성 관건광양·여수 등 돌며 민심 확보 주력설난영, 고향 고흥·순천여고 졸업 호남 표심 끌어올 수 있을지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민심은 6·3 대선에서 어디로 향할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낙승’을 경계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선 호남 민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전략이다. 여기 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호남 출신 배우자 설난영씨를 앞세워 민심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 호남 지역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광주 84.82%, 전북 82.98%, 전남 86.10% 등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주 61.14%, 전북 64.84%, 전남 59.87%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2022년 호남에서 80% 중반대의 득표율을 달성한 것을 넘어 이번 대선에서 90%대의 득표율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후보 측은 텃밭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전남 여수 유세에서 “호남에 있어서 민주당은 잘되기를 바라는 큰아들 같은 존재 아니냐”며 “잘 키운 자식이 효도하듯이 호남에도 민주당 때문에 볕 들 날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를 돌며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다. 부인 김혜경씨도 전날 5·18 유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지역 민심을 살폈다. 김씨는 이날은 경북 경주 불국사를 찾으며 종교계에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은 호남이 험지 중의 험지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전남 고흥 출신에 순천여고를 졸업한 설씨를 앞세워 호남 지역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설씨는 경북 영천 출신인 김 후보와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점을 들어 주변에 “우리가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라며 “호남의 사위 김문수가 호남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설씨는 전날 호남미래포럼에 참석해 지역 민심에 호소했다. 설씨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김 후보와 함께 호남을 찾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각각 호남을 찾아 유권자를 만나기로 했다. 노조위원장 출신인 설씨는 반도체 기업 등 여성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정현 전 대표도 호남에 소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한 이 위원장은 고향이 전남 곡성이다. 특히 그는 보수정당 출신으로 전남 순천에서 당선되는 대이변을 이뤄낸 인물이다. 한편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대선 국면에서 치러지는 기념식인 만큼 이번 행사에는 이 후보와 김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와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연일 국민의힘에 독설 퍼부어국힘, 洪 설득 위해 미국행 검토 중李 측 차기 총리제안설 양측 부인朴정부 춘추관장 최상화 민주 입당민주 합류 요청에도 이재오는 고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 그간의 보수 정당 활동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며 정치권에서 갖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홍 전 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시 초대 국무총리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설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린 글에서 지난 정치 생활을 두고 ‘가슴않이’라고 표현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그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연일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있지만 이날은 30년 전 노 전 대통령을 따라 ‘꼬마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놔 긴장감을 극도로 높였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30년 전’은 1996년 1월 25일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YS)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한국당 입당을 권유받은 홍 전 시장을 향해 “홍검(홍 검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가 아쉬워서 여당으로 가려고 하느냐”며 “꼬마 민주당으로 와라”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에 “정치 출발할 때 정치를 몰라 선택의 과오를 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이 후보가 노골적으로 홍 전 시장에게 합류를 설득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홍 전 시장이 이 후보와 손잡고 ‘인생 3막’을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은 계속 나왔다. 이날은 이 후보가 당선되면 초대 총리로 홍 전 시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총리설은 이 후보와 홍 전 시장 측 모두 부인했다. 홍 전 시장은 “선거용이다. 그런 일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 홍 전 시장이 연일 국민의힘에 독설을 퍼붓고 있지만 민주당 합류보다는 ‘친정’에 대한 강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홍준표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서운한 감정을 얘기한 것이지 민주당과 손잡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행을 조율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지만 이 이사장이 고사했다고 한다. 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상화 전 춘추관장은 “이제 국민의힘에는 민심도 당심도, 그 어떤 민주적 절차도 없다”며 이날 민주당에 입당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5일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교원 1,421명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장을 전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 대상자는 ▲녹조근정훈장 1명 ▲옥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5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619명 ▲교육감 표창 752명 등 모두 1,421명이다. 장관 및 교육감 표창은 ▲교과 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교육혁신 ▲교육복지 ▲평생교육 6개 분야 공적자를 대상으로 교육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전수식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 여러 귀감이 되고 주위에 많은 배움을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제 삶의 지표가 되었거나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주신 분들이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식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주변 분들과 제자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학생 교육에 쏟으신 정성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에너지도 경기교육을 위해 흠뻑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축하했다.

‘차의 고장’ 전남 보성군이 2019년부터 진행하는 통합축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매년 시기별로 다르게 열리는 지역의 10여개 축제를 통합해 개최한다. 코로나19로 4년 동안 멈췄지만 전국 최초로 통합형 축제로 치러진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에는 우천에도 67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국내 처음으로 시대를 선도하며 ‘초대박’을 터뜨린 보성군은 올해 통합축제에도 농촌 지자체로는 드물게 61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 보성군의 대표 특산물인 ‘보성녹차’는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지역명품브랜드 부문에서 11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보성녹차는 오랜 역사성과 품질 우수성, 체계적인 브랜드 전략과 소비자 신뢰도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표 지역특산품으로 가치를 입증했다. K티 자존심 ‘보성다향대축제’ 군은 차와 연계한 기업 유치,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산업 특구로 지정돼 2012년, 2014년, 2019년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보성전통차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돼 차의 역사성과 지속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고 있다. 보성은 이 같은 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보성다향대축제를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차(茶)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었다. 보성의 6개 대표 축제를 하나로 묶은 이번 통합축제는 차문화·소리·청년·어린이·자연·스포츠까지 세대를 넘고 장르를 아울러 보성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냈다. ‘보성군민의 날’ 열린 개막식 올해 통합축제는 제48회 보성군민의 날,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등 보성군의 상징성이 뚜렷한 6개 축제가 동시에 열려 5월 보성을 ‘축제의 수도’로 만들었다. 보성군민의 날인 2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보성통합대축제 개막식에는 군민, 관광객, 청년·청소년 등 총 1만 5000여명이 운집했다. 축제는 블랙이글스의 축하 에어쇼로 막을 올렸다. 보성청년연합회 발대식, 전 세대가 함께한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 4560명의 군민이 참가한 전 군민 오징어게임, 워터페스타, MBC 가요베스트 등이 연이어 펼쳐졌다. 보성다향대축제는 ‘K티’ 세계화를 향한 출발점이다. 다신제, 찻잎 따기, 전통 덖음 체험, 보성티마스터컵, 오후의 차밭(그랜드 티파티)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80여종의 프로그램은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 모두를 사로잡았다. 특히 말레이시아 사바주 축제 교류단과의 교류 및 전시회는 보성차의 세계화, 축제의 국제화를 향한 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 줬다. 1만명 뛴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풀, 하프, 10㎞, 5㎞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된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20년의 전통을 지닌 대회다. 코스는 보성강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완만한 경사 덕분에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서 ‘성지’로 정평이 나 있다. 올해는 케냐 국적의 전문 마라토너들이 페이스메이커로 참가하고, 김 군수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또 전설의 마라토너 이봉주, MBN ‘뛰어야 산다’ 출연진인 션, 이영표, 양세형, 배성재, 허재 등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 송일국과 아들인 대한·민국·만세도 함께 달려 대회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풀코스 남자 부문에서는 심진석씨가 2시간 31분 20초 92, 여자 부문에서는 이정숙씨가 3시간 11분 28초 9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는 역대 최다인 5만여명의 상춘객이 찾아 흥행에 성공했다. 해발 667m의 산세를 따라 흐드러지게 핀 150㏊ 규모의 철쭉 군락지와 남해를 조망할 수 있는 등산 코스는 보성의 자연을 대표하는 힐링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상에서 열린 산신제례와 푸르미예술단의 사물놀이, 목공 놀이, 편백나무 자르기, 보성 특산물 판매장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존도 큰 호응을 얻었다. 역대급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역대급 호응과 열기 속에 막을 내렸다. 27년 역사상 처음으로 300명을 넘은 319명의 전국 소리꾼과 고수가 경연에 참가했다. 보성은 대한민국 판소리 5대 가(歌) 중 하나인 서편제의 발상지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지역의 예술혼과 민족의 정서를 담아내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조상현 국창의 특별 공연과 역대 대통령 수상자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은 수준 높은 소리와 북소리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올해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은 한단영(38·여)씨가 수상했다. 상금 4000만원을 받은 한씨는 차세대 명창의 자리에 올랐다. 명고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의 영예는 김강유(25·여)씨가 차지했다. 채희설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장은 “판소리의 본고장 보성에서 열리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소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보성의 소리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반짝 ‘보성데일리콘서트’ 보성통합축제는 밤에도 멈추지 않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보성데일리콘서트’는 ‘디너파티’ 콘셉트를 도입해 하루 종일 머물고 싶은 축제로 진화했다. 일부 구간에 설치된 테이블에서는 관람객이 지역 음식을 배달해 식사와 공연을 즐겼다.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로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농특산물 판매장이 연일 북새통을 이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기호 2번’을 달고 6·3 대선에 뛰어들면서 보수 진영 화합에 나섰지만 경선·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했던 주요 주자들의 직접적인 협조를 얻지 못해 ‘원팀’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캠프 출신 인사들이 합류하며 원팀 반전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동력을 얻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3일 한덕수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홍준표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인선 발표와 함께 “이 위원장께서는 당초 평당원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수차례 설득한 끝에 위원장직을 수락하셨다”고 설명했다. 캠프 인사들은 선대위에 합류했지만 김 후보와의 단일화 파동을 겪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선대위원장직 제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를 향해 “불법 계엄 방관과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통당(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싸워 보지도 않고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는 ‘패배 알리바이’ 만들지 말라. 이미 저는 경선 이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는 선을 긋는 발언으로 읽힌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부산 선대위 발대식에 깜짝 참석했지만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 의견을 냈다. 안철수 의원도 선대위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 7년 만에 경기도청 방문 “경기도 현안 챙기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현안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았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공식 방문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7년 만에 경기도청을 찾은 김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다음 정부 출범에 앞서 경기도 현안을 확인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선거 콘셉트는 ‘경청’”이라며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는지, 도민들이 뭘 답답해하는지 잘 듣고 적어 다음 정부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17년 탄핵 직후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김 전 총리와) 힘을 합쳐서 일했다. 김 전 총리가 저를 많이 도와줬고 저도 김 전 총리의 말을 믿고 함께 애를 썼다”며 “그 이후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정치 입문 전도 그렇고 입문 후에도 친구처럼 지내면서 지금껏 좋은 정치적 멘토로, 우정을 나누는 관계를 맺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오래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정 전반을 봤고 총리까지 하면서 귀감이 됐다. 김 전 총리 생각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말씀 듣고 교훈 삼아 잘 따라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김 지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나 배짱도 있었다. 김 지사는 자기 일에 대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라고 화답했다. 김 지사와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맡아 함께 일했다. 당초 김 지사와 김 전 총리 간 비공개 오찬이 예정됐으나, 김 지사 측 요청으로 실국장과의 만남으로 확대됐다.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 전반을 바꾸는 일입니다.” 김경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지난 정부가 퇴장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25년을 기점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를 본격화한다. 성차별적 관행이 남아 있는 문화예술계의 개선과 젠더 감수성 강화, 1인가구 지원정책, 남성 육아참여 확대 등이 핵심 과제다. 김 대표는 “공연예술계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역 예술계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성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 문화는 특정 영역이 아닌 사회 전반에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정한 평등은 경제활동과 돌봄의 책임이 모두에게 균형 있게 분배될 때 가능하다”며 남성 참여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지역의 인구정책과도 연결되는 청년 여성의 정착 역시 핵심 과제다. 그는 “일자리, 교육, 주거, 돌봄, 안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광주에 머무를 수 있다”며, 저출생과 청년 유출, 지방소멸 문제 역시 이 기반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가구 정책도 강화된다. 재단은 주거 중심 지원을 넘어 사회적 고립 해소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추진 중이다. 2023년에는 ‘광주형 가사수당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드문 시도다. 청소년 대상 성평등 진로교육 역시 큰 성과를 냈다. 진로교육강사와 성평등강사의 콜라보로 진행된 체험식 성평등 교육은 자칫 지루하거나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다. 재단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찾아가는 젠더폭력예방교육’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재단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2024년에는 성별영향평가 전 부문에서 광주지역이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5·18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여성의 관점에서 5·18을 조명한 도서 ‘2025, 5·18민중항쟁과 여성’을 발간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관련 전시와 ‘5월 여성길’ 투어도 함께 진행한다. 이 역시 지역 최초의 시도이다. 김 대표는 ”재단의 역할 중 지역 여성사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기득권 중심, 중앙 중심, 남성 중심의 역사 기록에서 지역 여성사는 배제되거나 부차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역사가 기억되고 기록되고 계승될 때 비로소 온전한 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광주 동구와 함께 2023년부터 운영된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원과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는 동구에 이어 남구도 시행한다. 지난해에 광주광역시와 함께 시범운영한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도 마을 공동 육아의 수범 모델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사업규모를 2배로 확장했다. 재단은 이를 돌봄 공백 해소와 긴급 돌봄 모델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민은행과는 1인 여성자영업자의 육아를 돕는 사업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는 임산부 가정에 안전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광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주요 정책 연구 과제로는 ▲공연예술계 성평등 창작환경 조성 ▲청년 여성의 지역정주 방안 ▲1인가구 기본계획 ▲아동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이주여성 취업 실태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끝으로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가부장제에 불편함을 느끼는 남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그 길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재단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600선에 복귀했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7% 오른 2607.33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7일(2607.15) 이후 46일 만에 2600선을 탈환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0.4% 상승한 725.40으로 장을 마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10~11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관세 협상을 진행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종료 이후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90일 동안 관세를 일부 유예하고 서로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100%대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양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달 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가운데 10개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14%)만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11% 급등한 5만 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2.58% 상승한 19만 5000원으로 마감하며 ‘20만 닉스’ 복귀 기대감을 높였다. 반대로 그동안 관세전쟁 우려에서 한발 비껴나 있던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급등해 온 방산과 조선은 일제히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방산업종 대표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6.61% 하락했고 현대로템은 13.64% 급락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이어져 온 정치 테마주 시장은 주말 동안 들려 온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소식에 다시 한번 요동치며 ‘이재명-김문수 양강체제’를 구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분류된 아이스크림에듀(-30.00%)와 시공테크(-29.95%) 등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 테마주인 평화홀딩스(+30.00%)와 평화산업(+29.99%)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테마주는 보수 진영 관련주처럼 급등락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강세를 이어 갔다. 지난 4월부터 지난 9일까지 주가가 무려 1270% 이상 오른 상지건설이 투자 과열로 인해 이날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또 다른 이 후보 테마주인 형지글로벌과 형지I&C가 각각 19.04%와 8.21%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