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상 밖 결과에 혼돈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 1표 더 나와
李 전날 부결 메시지도 역풍 작용
무효표 4개 놓고 감표 과정서 공방
1차 때 기권·무효표 던졌던 의원들
2차 체포안 땐 찬성으로 돌아선 듯
李 강성 지지자들 ‘수박 색출 작업’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불과 두 표로, 단 두 표만 덜 나왔으면 가결 정족수(148명)를 넘을 수 없었다. 이 대표의 단식이 22일째를 맞은 데다 부결을 촉구하는 메시지까지 내놓으면서 부결론이 우세한 듯 보였지만, 대거 이탈표가 나오는 등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재적 298명 중 295명이 참석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한 허숙정 의원도 참석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을 수행 중인 박 장관을 제외하고 추경호 부총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110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 등 총 120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던진 가결표는 최소 29표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 등을 합친 민주당 내 이탈표는 39표로 추산된다.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해 부결에 표를 던졌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재석 의원 296명에 가결 정족수 149표여서 역시 가결이기 때문이다.지난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당시에는 10표가 부족해 가결되지 않았고,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에서 31~38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번 표결과 비교하면 찬성표는 139표에서 149표로 10표 늘었다.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대표의 단식, 전날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장문의 호소문 등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돌연 부결을 호소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녹색병원을 찾은 뒤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는 등 이탈표를 단속했지만 변수가 되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부결에 투표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탄 정당’ 역풍 등을 우려한 비명계 등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자 친명계는 분노했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수박 색출 작업’에 나섰다. 친명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명계 의원 40여명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담긴 ‘낙선 명단’이 돌았다.

무효표 4개를 두고 감표 과정에서 논란도 일었다. 가결 정족수(148명)보다 한 표가 더 가결로 나왔기 때문에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돼 있는 투표지였다. 여당은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무효표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상의했고 결국 무효 처리했다. 나머지 무효표 3표는 동그라미를 덧씌워 ‘㉮’로 표시한 것, ‘기권’이라고 적은 것, 글자 없이 점만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표위원을 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실상 150명 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양당은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구속영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식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 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면 오히려 (이 대표가) 날개를 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누구 한 명 위해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국회가 검찰에 의해 짓눌렸다. 이런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