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제2공항비상도민회의가 20일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도청현관 앞에서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 7월 31일까지 도청현관 앞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피켓시위
이번 긴급행동은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도민결정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음에도 도민의 다수가 요구하는 주민투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드라지게 확인된 것은 제2공항 건설 여부는 도민의 직접 결정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공론조사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의 도민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결정 존중은 국토부의 약속이기도 하다”면서 “2020년 9월 14일 제주도 및 도의회와의 심층토론 합의문에서 국토부는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일방적 강행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사실상 제주도가 제2공항 주민투표를 할 권한이 없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2공항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제주지사에게 실시를 요구할 수 있어 결국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의중에 달려 있다.

이 단체는 “오영훈 도지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면서 “국토부도 도민과의 약속, 제주도 및 도의회와의 합의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으로서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 지사 해외출장 등 일정 빡빡… 8월로 도민의견 제출 연기될 듯
이번 긴급행동에 대해 강원보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긴급행동을 시작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오영훈 도지사와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 도민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6월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예정됐던 제주도민 ‘의견’ 제출은 오는 8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 지사는 국토부에 제출할 ‘제주도의 의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오는 31일부터 8월5일까지는 국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 7월 중 의견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반대측 1만 4763명·찬성측 8107명 등 총 2만 5729명의 의견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