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사업 인허가 편의 대가…검찰,4급 공무원 구속기소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4급 기술서기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이던 A씨는 2019년 6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초고가 외제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드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는다.

B 회장 측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할리데이비슨 수수 당시 시행업체 대표이사 C씨의 지인 명의를 차용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자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명의 대여자에게 돌려준 다음 이를 빌린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기도 했다.

또 헐값에 차명으로 분양 계약한 임대아파트 역시 자신은 그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시행업체 B씨 등의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