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호주 정상 美서 회담

대만 통일 선언 中 해군 증강 맞서
핵잠수함 확보 계획 10년 앞당겨
호주 2060년까지 최대 13척 보유

中 “핵 확산 방지 의무 이행 촉구”

미국 주도 정보공유 동맹체 ‘파이브 아이스’의 일원이자 안보 협의체 ‘쿼드’와 ‘오커스’의 멤버인 호주가 중국 견제 최전선에 섰다.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안보 유지’를 명분으로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최대 다섯 척 구매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대(對)중국 안보협의체 오커스 동맹인 미국과 영국, 호주 3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조기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오커스는 2021년 9월 동맹 결성 당시 “2040년까지 호주가 여덟 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다섯 척을 우선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대만과의 무력 통일도 불사한다고 선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해군력 증강 노력에 맞서 인태 지역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세 정상은 시 주석 보란 듯 미국이 호주에 판매하기로 한 버지니아급(배수량 7900t급) 핵잠수함 미주리호를 배경으로 회견을 진행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30년대 초 세 척을 판매하고 필요시 두 척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정도 빠른 속도”라고 강조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영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의 주권이 존중받고 개인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역시 “3국의 잠수함 함대가 대서양과 태평양 전역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열린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잠수함은 시속 55㎞ 정도로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3배 빠르며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몇 달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핵잠수함은 불과 10여일 만에 1만 5000㎞를 이동해 아르헨티나 해군을 무너뜨리면서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다.호주는 2020년 중국을 향해 코로나19 책임론을 거론했다가 무역 제재 등 전방위 보복을 당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거리 때문에 실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데도 호주가 핵잠수함 도입을 선언한 것은 워싱턴의 인태 지역 안보 구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을 대가로 괌에 이은 차세대 핵잠수함 기지를 호주로부터 제공받고, 대만 및 남중국해 방어 임무 일부를 분담시키기 위해서다. 오커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호주는 2060년쯤 최대 열세 척의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엄중한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며 “중국은 세 나라가 국제사회와 지역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