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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10배 더 드려요”…아이만 낳으면 끝인가요?

“출산 장려금, 10배 더 드려요”…아이만 낳으면 끝인가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20 10:59
업데이트 2023-02-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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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터 1000만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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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테스트기. 123rf
임신 테스트기. 123rf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5만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산율 만년 꼴찌인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가 더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자체, 출산장려금 경쟁적 인상…효과는?
20일 충남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0배 높인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나주시도 오는 7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 하남시는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 이천시는 셋째부터 100만원씩 주던 출산장려금을 올해 첫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는 올해부터 임신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작년 출산율 0.7명대 ‘전세계 꼴찌’
통계청의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3만1863명으로 1년 전보다 4.7%(1만152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1월, 12월 출생아 수가 적은 편이라서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여명으로 월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771명) 처음 40만명 선이 꺾인 후 꾸준히 감소했다.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을 지나 2020년에는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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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신생아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꼴찌다.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다.

이에 정부는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금성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중장기적 해결책은 요원하다.

특히 이같은 현금살포식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출산은 주거, 고용, 사교육비 등 일생 전반과 맞물려 있는데, 일회성 지원금으로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직장인 A씨는 “아이를 낳을 순 있다. 하지만 키우는 게 더 걱정”라며 “집도, 노후도 불안한데 아이 낳을 엄두가 안 난다. 이런 현실을 되물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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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세계 인구 추이통계청 제공
한국 및 세계 인구 추이통계청 제공
“청년들의 ‘가족형성기’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우선적으로”
유계숙 경희대 아동가족학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출산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서 밀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결혼은 고용, 주거, 사교육비 등과 맞물려 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주택 비용이 급증한 점이 결정타였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이 돈 드는 일 혹은 고통스러운 일 등 비용으로 직결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가족형성기에 돌입하는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유 교수는 “청년들의 가족형성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보육 지원과 부모수당 등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고령인구를) 부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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