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국방행정사’ 내세운 브로커
판정 어려운 뇌전증 등으로 꾸며
검찰총장 “병역 오염 엄정 수사”

검찰과 병무청의 합동 수사 과정에서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들과 브로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규모 병역 비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고 시인한 데 이어 프로 축구선수 등 수십명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브로커 구모(구속)씨가 운영하던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보면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리고 인터넷 광고까지 했다. 구씨는 ‘국군 국방행정사’ 자격을 내세워 전문성을 강조했다. 과거엔 신체장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했다면, 실제 병증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뇌전증 같은 질병을 내세우는 수법을 이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으로 구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구씨와 비슷한 수법을 활용한 A씨도 지난 28일 추가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 준 브로커 등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브로커들은 호기심에 접근한 병역 대상자에게 곧장 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 발을 빼려고 하면 ‘이미 범죄에 가담했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옭아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양석조 남부지검장을 불러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 기피자와 ‘검은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배경과 관련해 “병역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 형평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대표적인 부정부패이자 있을 수 없는 일로 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