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배경

실수요자 주택 거래 유도에 방점
분양권 전매제한은 최대 5→3년
무순위 청약 때 지역 제한도 폐지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신설
재건축·리츠 규제 완화해 활성화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거래 규제 완화와 서민 금융지원 조기 시행,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조치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시장 부양책까지는 아니지만 더는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아 보려는 경착륙 완화 처방전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먼저 거래를 늘리려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풀었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서울과 경기 4곳을 빼곤 전국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 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LTV 규제가 50%에서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돼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주택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20조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조원 규모의 준공 전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는 자금난으로 이어진다.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가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 자구노력이 있을 때만 지원한다.

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HF) PF 보증도 금리, 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분양 물량 분산 차원에서 사전청약 물량과 공급 시기도 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각한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이미 공급된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 공급 시기를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렇게 하면 2024년까지 사전청약 물량이 7만 2000가구 줄어든다.

리츠의 부동산 투자 매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 지분의 부동산 인정 비율도 완화했다. 현재는 리츠가 부동산 법인 지분을 50% 초과해 소유해야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 이상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초로 앞당겨 발표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을 없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자격을 폐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