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수인계 작업에 탄력 붙이고
불안한 4월, 안보 공백 없도록 해야

정부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요청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이사 비용’이 확보된 만큼 비로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정부가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원 전체가 아닌 360억원만 우선 지원키로 한 데다 시간도 상당히 지체돼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극단으로 치달을 뻔했던 신구 권력의 대립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됐고, 정부 인수인계 작업 역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어제 예비비 지출 의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취임식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 신구 권력 간 갈등의 응어리를 털어내고 원만하면서도 순조로운 정부 이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 시작한 신구 권력 갈등은 사면과 인사권 문제 등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키웠던 것이 사실이다. 대내외 메가톤급 변수가 즐비한 상황에서 힘을 합해 위기를 타개해도 모자랄 판에 사사건건 치고받으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는 비판이 양측에 쏟아진 것 아닌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핫라인을 활발하게 가동하면서 예비비 지출 논의에 속도를 낸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사권과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과 감정싸움이 재연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가장 어려웠던 관문을 물밑 조율로 잘 통과한 것처럼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난제를 타개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현 국방부 신청사로의 이전과 동시에 국방부 지휘 부서와 합동참모본부 또한 연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군 핵심 지휘체제의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됐던 이유다. 게다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은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오는 12~18일 실시되고, 15일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인데 이런 때 우리 군의 대북 대응역량에 한 치의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이전 작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아울러 용산 집무실은 비단 윤 당선인뿐 아니라 후임 대통령들도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청와대 못지않은 경호와 보안체제를 완비해야만 한다는 점도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