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효과는

“수익 극대화 기회… 매물 나올 것”
“보유세 완화까지 버티기” 엇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강화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마련돼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인수위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요구했다.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인 만큼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 조치 시행 이후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데다 그동안 반대했던 사안이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현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 늦어도 다음달 중순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한시적으로 풀린다.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법을 고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내는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해 최고 71.5%, 3주택자는 최고 82.5%이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기본세율(6~45%)만 내도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한 서울 서초 반포자이 84㎡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고 할 때 현재는 양도세를 7억 491만원 내야 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면제되면 3억 9335만원만 내면 된다.

인수위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예외 조치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다주택자라면 이번 조치가 양도세를 줄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문가들도 최근 2~3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주택자 가운데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사들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서 매물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19만명인데, 이들이 집을 한 채씩 내놓는다고 가정하면 매물은 한 해 공급 물량(50만 가구)의 60%에 해당하는 30만 가구나 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는 양도차익이 적은 아파트, 서울보다는 지방 소재 아파트부터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도 이른바 강남권 아파트보다 변두리 아파트부터 매물로 내놓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보유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매물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 패러다임을 일부 수정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조치를 내비친 만큼 버텨 보자는 다주택자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