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후변화 생존리포트 ] <6·끝>‘기후위기 대응 전략’ 전문가 대담

부모와는 딴판인 기후위기 시대에 사는 어린이와 기후위기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소년·소녀에게서 시작된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뜨거워지는 지구를 막으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이미 한참 늦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심각성에도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를 북극곰과 남극 펭귄, 아니면 먼 나라의 일로 생각한다. 그러는 사이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 눈치를 보느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를 망설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신문사에 모인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이하 김 위원), 김도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김 활동가),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김 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이끌어 내려면 다수 시민이 압력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위기가 내 삶의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담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기후변화가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김 소장 특정한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에 다들 공감할 거라고 본다. 기후변화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태풍과 장마가 심해지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가정이 있고 기본적인 의식주의 위기를 겪는 가정이 늘고 있다. 가정의 위기는 곧 아동의 위기로 직결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정서적인 우울감을 느끼는 어린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거 취약계층의 아동이 기후 대응능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정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기후우울증, 기후불안증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다.

김 활동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막막한 점이 나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줄여 봤자 전 세계 배출량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좌절감이 컸다.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를 줄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시위와 집회를 할 때마다 “너희 얘기는 참고만 할게”라는 식의 답변을 듣는다. 기후위기를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런 현실적 한계가 기후우울증 같은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김 위원 같이 노력해도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까 말까 한데 책임 있는 주체가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눈뜬 친구들일수록 클 수밖에 없다.

김 소장 청소년의 목소리에 정부가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본다. 기후활동을 하는 아이에게 ‘예민하다, 별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책임 있는 어른이 아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지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요구가 아니라 다수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 줘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기후불안을 달랠 확실한 해결책이다.

-기후변화를 실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후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기후 회의론자가 여전히 많다.

김 위원 한 달 전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기여한 미국, 독일, 이탈리아 과학자들이었다. 2007년에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도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기후변화가 노벨상 몇 개를 더 받아야 믿을까. IPCC의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최신 물리과학적 근거를 가장 보수적으로 정리한 결과다. 기후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도 동의할 정도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노력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나. 예를 들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채식 실천 같은 것들 말이다.김 소장 어린이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조사해 본 적이 있다. 대부분은 기후변화가 뭔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가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재활용을 잘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환경 교육 자체가 개인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노력은 극히 제한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나 한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축산업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 무엇보다 정부와 사회 여론이 개인에게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죄책감을 심어 주고 정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업엔 감축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문제다. 기업에 탄소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김 위원 시스템이 바뀔 때 개인의 노력도 가치가 있다. 관군이 앞에서 싸울 때 뒤에서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야 의미 있는 것 아니겠나. 관이 가만히 있는데 개인만 노력해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이 메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석탄발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기세 부담이 커진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김 활동가 최근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풍력발전 비중이 40%인 영국이 풍력 발전량이 줄면서 전기세가 7배 인상됐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됐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면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사람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이다.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하면 전기세 인상, 원전 건설 프레임을 부각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본질을 흐리려는 여론몰이다.

김 위원 휴대전화 가정 통신비는 15만~20만원,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비용은 수만원씩 내면서도 전기세는 5000원만 올려도 여론은 분노한다.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다. 탄소중립이 되면 각 가정의 연료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전기차를 사용하면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연기관 차량 유지비, 연료비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공약으로 내건 녹색당이 3위로 약진했다. 국내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나. 내년 3월 대선에서 기후변화 공약이 주목받을 수 있을까.

김 위원 정치인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기후위기를 주요한 어젠다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 한 명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한 적도 있다. 문제는 언론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후보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언론에는 매일 ‘대장동 의혹’만 나오지 않나. 언론이 집요하게 대선후보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묻고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대선 캠프에서 기후변화를 얘기해도 언론의 반응이 없으면 ‘이 얘기는 이제 더 하지 말자’고 나올 것 아닌가.

김 활동가 지난해부터 청소년기후행동은 지속적으로 의회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해 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최근 통과된 법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대로 놔두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이산화탄소 포집기술(CCUS), 수소환원 기술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보다 경제성장에 초점이 된 법이 됐다. 국회는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경제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이게 과연 합당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민 다수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충격요법이 필요할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야 할까.

김 소장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 기업, 개인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서 어떤 정책보다 기후위기를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갑론을박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강조해야 한다.

김 위원 국외에서는 에코사이드 처벌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빗댄 말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을 국제사회의 중범죄로 보고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의까지 나오지만 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억지로 가르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관심사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예를 들면 절세는 모든 기업과 개인의 관심사 아닌가.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가 도입되면 누구나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석탄발전 단가가 지금은 가장 저렴할지 몰라도 탄소세가 도입되면 가장 비싸고 비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김 활동가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기후위기라는 이슈 자체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관심 없는 모든 정보를 집약해 놓은 완전체라고 한다. 외계인, 좀비같이 허황된 주제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기후위기에는 무관심하다. 지구온난화 하면 북극곰만 떠올린다. 내 얘기가 아니라 와닿지 않아서 그런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넣은 내 주식, 내 돈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면 관심이 많아질 거다. 정부가 빠르게 결단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간과하고선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산업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