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은 부동산 문제 해결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주거환경 정비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100조원 규모 코로나 긴급구조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금융지원
여가부->양성평등가족부 개편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소 설치
北 도발-> 9·19 합의 전면 재검토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법치·공정·상식 3가지 키워드를 들고 본선 레이스에 올랐다. 앞서 1호 공약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내놓은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정·정의 다시 세우기 ▲새로운 적폐·부패 카르텔 혁파 ▲국민통합 ▲성장엔진 재가동 ▲취약계층 복지 강화·중산층 복원 ▲국제사회 공조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수도권 주거환경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을 내놨다.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값에 주택을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다시 매각해 차익의 70%를 가져가도록 설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공약으로는 ‘레스큐 2022(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 패키지를 마련했다.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43조원 규모의 재정지원(희망지원금) 등 최대 100조원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범부처특별본부(구조본)’를 설치해 긴급 플랜을 추진한다. 금융지원 50조원,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과 디지털치료 지원, 세금·공과금·임대료 등 3대 비용 경감과 매출 확대 지원, 과학기반 거리두기 도입 등을 구성했다.

외교안보 공약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고자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해 한미가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한다.

대북 정책은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비핵화 초기 경협 재가동-비핵화 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 계획 추진 등이 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사회 공약의 최우선 과제로 약속했다. 성범죄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고 권력형 성범죄 근절, 촉법소년과 음주감경 처벌 현실화 등이 핵심이다. 청년들이 민감한 입시와 채용 공정을 위해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노조의 고용 세습 차단 ▲지역 청년에게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을 대표 공약으로 구성했다. 존폐 논란이 계속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윤 후보는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간병실직’을 막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기간 확대도 약속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 책임 아래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 마련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