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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언론중재법 반대…존재감 보이는 정의당

이재용 가석방·언론중재법 반대…존재감 보이는 정의당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8-11 15:20
업데이트 2021-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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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법 앞에 만인 아닌 만명만 평등
연말 박근혜 사면 전초전 아닐까 우려”
심상정 “문재인 대통령 분명한 입장 요구”
정의당 의총 열고 언론중재법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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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1. 8.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1. 8.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며 거대양당의 대선 경선으로 사라졌던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촛불정신’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민주당이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1일 라디오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고 노회찬 의원의 국회 연설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이어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도 이게 봉인했던 국정농단 세력을 해금하는 절차로 가지 않을까”라며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전초전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의당은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과 박범계 장관 경질을 촉구한다”며 “왜 촛불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전날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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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오른쪽)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21. 8.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영국 정의당 대표(오른쪽)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21. 8.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입장도 분명히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이 거대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 의원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개입할 수는 없다. 다만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개정안 추진 명분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문체위나 법사위에 정의당 의원들이 안 계셔서 소통이나 발언 창구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의당 의원님들께도 적극적,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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