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 백신 특허 공개를 놓고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국가가 대부분이지만 독일같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도 있다. 화이자처럼 양질의 백신을 개발해 수익을 올리는 제약회사들도 당연히 반대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 해소를 위해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공개된 특허를 이용해 백신 복제약을 대량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초인류적 명제를 이길 반대 논리는 없다. 메르켈 총리는 특허권을 제공하고 품질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 했지만 품질 통제가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복제약 생산을 허용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다. 지적재산권은 혁신의 원천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백신 부족이 심각한 인도를 본다면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한가한 논리에 불과하다.

코로나 백신의 지재권 면제가 복제약 대량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다.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제약회사를 둔 국가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화이자, 모더나 등 유력 백신회사의 반대 또한 장벽이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신 특허가 공개됐다고 해도 생산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백신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도 전제가 돼야 한다.

갈 길이 멀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와 국가는 백신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미국도 자국에서 생산한 백신과 원료의 수출 금지 조치를 풀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길 바란다. 코로나 백신만큼은 이익을 접고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공공재임을 백신 강국들이 솔선수범해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