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상황실장 재판에...靑 “기소 유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상황실장 재판에...靑 “기소 유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4-09 14:40
업데이트 2021-04-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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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7 재보선 끝나자마자 추가기소
청와대 관계자 “코로나19 대응 중인데”
거취 문제는 코로나19 감안 신중 검토
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처분 결론
불 밝힌 검찰청사
불 밝힌 검찰청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신문 DB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이 실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실장의 거취 등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뒤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추가 기소다. 4·7 재보선이 끝난 지 이틀 만이기도 하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고,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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