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실무회의

임, 대검 지휘부와 마찰 과정 SNS에 공개
합동감찰 회의에 참여… ‘셀프 감찰’ 논란
檢 부장회의 상세 유출 ‘언론플레이’ 판단

법무부, 檢 수사관행 연구·개선책 모색
대검, 한 前 총리 사건 전반적 감찰 담당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본격화됐다. ‘셀프 감찰’ 논란을 빚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첫 실무진 회의에 참석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그동안의 대검 감찰부의 감찰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역할 분담 등 감찰 계획을 협의했다”면서 “회의에는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임 연구관,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날 회의가 실무적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면서 보안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에 죄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임 연구관은 사건 배당과 처리를 두고 대검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되며 감찰 주체로서의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임 연구관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분이 워낙 많아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는 멘트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최근 검찰이 국민에게 불신받는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에 있다고 했다.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이날 “(임 연구관이)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협의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 역시 감찰을 받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동감찰은 누굴 벌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했다.

‘투 트랙’으로 진행될 합동감찰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주로 검찰의 수사 관행 연구를 맡아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 전반을 둘러싼 감찰을 담당한다.

감찰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결과를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인물 색출 및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로 소집된 대검 확대회의는 애초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회의 종료 직후 ‘10(불기소):2(기소)’로 의결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감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사장 이상 고위직만 참석해 보안각서에 준하는 구두 동의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상세히 유출된 점을 고질적인 검찰의 ‘언론플레이’ 관행이라고 보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