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동맹 고려 ‘쿼드 플러스’ 참여 고심”

황지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공동기고

바이든 대북정책에 간접 영향 기대
국무·국방 방한 앞두고 미묘한 파장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대중 압박용 안보협의체인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고심 중이라고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8일(현지시간) 미 언론 기고에서 밝혔다.

정책기획위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교수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이날 더힐에 기고한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 주고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와 구성한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구상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교수가 학자로서 의견을 밝혔을 수 있지만 ‘북 비핵화 협상을 위해 대중 압박에 동참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까지와는 반대의 기류를 담으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특히 이르면 오는 12일 첫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다음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쿼드 플러스 참여를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이들은 기고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조율하려 한다”며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이 몇 달간 질질 끌지 않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인내 전략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소위 ‘전략적 인내 2.0’을 추진할 경우 “한국에는 재앙이고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꺼릴 수 있다”고 했다.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남북화해 과정의 토대 마련을 자신의 의무로 믿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북 비핵화 협상을 이란 핵 합의(JCPOA) 모델에 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던 것을 언급한 뒤 “군축 협정”의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당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