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처분을 검찰에서 범죄 밝혀내 구속기소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9명이 적발됐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한 검찰이 관련 범죄를 밝혀내 경찰의 봐주기수사가 입살에 오르고 있다. 피해 어민들은 “수십억 사기를 당했는데도 혐의가 없다고 한 경찰 수사력이 의심스럽다”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텐데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43)씨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활어 운송, 어민 알선·유인 등을 맡은 B(62)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나머지 3명은 타청 이송 혹은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A씨 등은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어를 미리 받고서도 생물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어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변제를 약속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을 압수수색,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 방법으로 면밀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양식 수산물은 일반 유통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한 범죄였다”며 “영세한 어민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민생활침해사범을 더 엄단해나겠다”고 말했다.

전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