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9일 법사위 법안소위서 정부안 논의
법안 취지서 후퇴한 ‘생색내기법’ 우려도
野 정부안 송곳검증 후 법사위 참여 결정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 시점은 잡아뒀으나 책임 사업주 처벌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생색내기법’을 처리할 우려가 나온다. 단식 18일째를 맞은 정의당과 중대재해 유족들은 28일에도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민주당은 29일 두 번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 측에서 국회에 보내온 종합 의견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견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다. 50인 미만에 대한 적용을 미루면 전체 사업장의 약 1%에만 법이 적용된다. 또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도 가중처벌 요건으로 완화하고, 경영책임자가 아닌 안전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청 참석차 국회를 찾았다가 정의당 농성장을 찾았을 때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법 통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도 제정안 후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 단일안을 만들어오라는 것은 처리 의지가 없는 것을 숨기려고 해괴한 논리를 만든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단일안 내용을 송곳 검증하고서 29일 법안소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소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단일안 내용이 우리 법체계의 책임주의, 명확성 원칙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었던 도급이나 용역과 같은 기존 사법 제도를 완전히 형용화 시키는 위험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독소조항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지점으로 정부안에 기존 논의 내용보다 다소 수위가 낮은 안이 나온다면 양당 간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올해가 가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정의당·민주당·국민의힘 간 회동을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제안드린다”고 했으나 양당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18일째 이어진 단식에는 산재피해자와 유족들이 동조단식에 나섰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