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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찰개혁 시즌2 완수 중책… 강단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 ‘무게’

文정부 검찰개혁 시즌2 완수 중책… 강단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 ‘무게’

기민도, 손지은,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17 21:46
업데이트 2020-12-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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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후임 누가 거론되나

중진 박범계·이상민·윤호중 물망
秋 연초쯤 사퇴… “역할 더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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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문 대통령, 새해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추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수사권 분리 완성 등 ‘검찰개혁 시즌2’를 완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두 달 뒤에는 윤 총장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만큼 정치력과 추진력, 조직장악력을 두루 갖춘 무게감 있는 인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틀을 잡은 친문 핵심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후임은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시즌2를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작업을 해 온 사람들 중에서 발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중진은 “추 장관보다 더 강단 있는 사람이 후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꾸준히 입각 가능성이 거론됐던 판사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3선 박범계 의원과 19대 법사위원장과 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4선 이상민 의원, 비법조인 출신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은 4선 윤호중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 초선 소병철 의원도 거론되지만, 박상기(교수)·조국(교수)·추미애(정치인)로 이어지는 비(非)검찰 출신 장관 기조에서 벗어나는 데다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판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2011년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언급된다.

추 장관의 사퇴 시점도 관심을 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교체는 기정사실이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제도적 완성으로 꼽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공식 출범이 예상되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윤 총장의 소송전과 맞물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진다면 추 장관이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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