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줘 감사합니다”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주인이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하며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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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임대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소상공인 임대료 공정론’에 일부 발맞추겠다는 것이지만 정치권이 은행 경영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오늘 오전 이낙연 대표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소상공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 요청했고 회장들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회장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답했으니 곧 실무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논란이 된 임대료 강제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회장들에게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한 데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화상간담회 자리에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건물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가 있겠고 임차인들 또한 은행 대출을 받아 가게를 임차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금융부담, 이자부담을 완화해달라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부행장들은 대출 금리 인하를 준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임대인 등의 대출금리 인하 작업에 들어갔지만 내년 은행권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과도한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은 지난해 3분기 1.84%에서 올해 3분기 1.66%로 떨어졌고 다른 은행도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사실상 재난지원금을 내라는 취지인듯한데 부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진까지 줄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유예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이 임대료 부담 완화로 직결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