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년째 표류”… 정무위서 충돌
의료계 “심평원 비급여 통제 수단 될 것”
여야 “폭력적 악법 가능성 커… 신중해야”

진료 후 병원에서 곧바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금을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간소화 서비스가 21대 국회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14일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공개된 지난 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속기록을 보면 금융위원회와 여야 의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서류 전송 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심평원이 향후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비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금융위는 보험 계약자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묵은 과제”라며 “소액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청구가 훨씬 원활히 손쉽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찬성 의견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의사업계도 그렇고 보험업계도 그렇고 자기들이 이익이 될 만한 것을 거꾸로 포기하는 듯이 주장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이 보험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인데 국가가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하면 폭력적인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현재 자동차보험은 개정안에 있는 그 내용대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제3자가 법으로 강제해 보내게 하는 점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발생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한 번 미뤄진 법안은 각 당 간사들이 밀어붙이지 않는 한 재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