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 발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참모습”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입법 독재, 국회 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법치는 후퇴하고 있다”며 “국론 분열, 국민 분열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로 폭주 기관차와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에 결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거대 여당의 힘과 위력 앞에 무기력한 제1 야당에 답답하시겠지만, 국민께 약속하고 다짐한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방적 다수의 행보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정치사의 교훈을 믿고 더 힘을 내겠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추미애 사태 등 정부 여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기대지 않겠다. 반민주 폭거가 머지않아 준엄한 정치적·국민적 심판을 받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개악안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인데, 거부권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초 헌법적 국가 기관으로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일당 독재일 뿐”이라며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강행하려는 건 월성 1호기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뭉개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독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8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도 여당은 임대차 보호법을 야당을 뺀 채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된 지 이틀 만에 시행된 법으로 경제난민이 속출하고 경제부총리까지 거리에 나앉을 뻔했지만 여당은 입법 독재, 국회 농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것보다 지지층 요구에만 응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 전문
대국민 보고 및 文정권 규탄 성명
불과 7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악안을 기습처리하는 데는 단 7분이 걸렸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왼손으로 의사봉을 들고 책상에 내리치는 것으로 통과를 선언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 개악안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의 거부권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야당의 거부권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 앞에 내세운 명분이었습니다.
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입니다.
이런 기구를 만들면서 여당 독단으로 법을 고치고 공수처장 임명까지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일당독재일 뿐입니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이유를 간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월성 1호기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로 끌고 가서 뭉개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면서 신속 처리를 독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기망(欺罔), 대국민 사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는 법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으면 북한만 이롭게 할 것이란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거여(巨與), ‘공룡 여당’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김여정 하명(下命)법’도 단독처리했습니다.
‘김정은 독재’를 지지하는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이상한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당은 지난 7월에도 이른바 임대차보호법을 야당 빼고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일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인데도 더 논의하자는 야당의 권유를 짓밟았습니다.
상임위에 상정된 지 단 이틀 만에 시행된 그 법으로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경제부총리까지 거리에 나 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입법 독재, 국회 농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요구하는 것에만 응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독재입니다.
‘민주’와 ‘정의’를 그토록 외쳐대면서 독재를 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입법 독재, 국회 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법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론분열, 국민 분열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적 열세로 국민의힘은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습니다.
거대 여당의 힘과 위력 앞에 무기력한 제1야당에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첫째,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둘째, 일방적인 다수의 횡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정치사의 교훈을 믿고 더 힘을 내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추미애 사태 등 정부 여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넷째, 반(反)민주 폭주가 반드시, 머지않아,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화요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