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용혜인·시대전환 조정훈 일침

용 의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역설
조 의원 “대기업 퍼주고 개인·가계 인색”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거대 정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자랑’ 틈바구니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침’이 주목받고 있다. 두 소수 정당 의원들은 원내 1·2당 간사 간 협의로 처리된 이번 예산안이 국민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용 의원은 예산안이 처리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용 의원은 전 국민 보편지급이 이뤄졌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1차 지원금은 국가가 재난 상황에 단 한 명의 국민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별 지원 방식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책정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재난이라면서 국가는 왜 이렇게 낡은 방식에 집착하느냐”며 “선별하면 더 효율적이라던 2차 지원금은 왜 아직도 신청조차 끝내지 못했느냐”고 전 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조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양당의 짬짜미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에 미흡하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을 총괄 기관으로 하는 예산 수백억원을 포함해 정부 주도 경제의 전형인 ‘기업 보조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며 “반면 개인과 가계에 대한 보조금은 인색하고 한국형 뉴딜 예산에서도 양극화 해소는 주변으로 밀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검토에서 소수 존중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은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에 맞춰 처리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군소 정당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