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中 수출관리법 시행, 한국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해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0-20 03:5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폐막된 전인대 상무위 제22차 회의에서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중국 당국이 적시한 제재 대상은 안보 군사 분야이지만, 대부분 첨단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1차적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 크지만 그 대상을 꼭 미국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도 똑같이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지만 사안에 따라 중국 당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 미국이 대놓고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한국 기업(LGU+)을 거명하면서 사용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과 같은 조건을 내걸고 우리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 시스템이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관리법이 자칫 제2의 사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중 경제 패권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10-20 3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