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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3대 고비’ 넘어야 실마리 풀리는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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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9 18:48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9일 오전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 ‘서해 소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해경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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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 ‘서해 소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해경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뉴스1

지난 22일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 피살 사건의 진실이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남북 관계의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검 수습, 군 통신선 복구, 남북 공동조사 성사라는 3대 고비를 넘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주검 수습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북한이 이씨를 사격한 이후 시신을 방화했느냐를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주검 수습 없이는 어떤 주장도 확실하게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이 이씨를 총살한 다음 기름을 끼얹어 불태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지난 25일 전통문을 통해 밝힌 자체 조사 결과에서 “사격 후 시신은 보이지 않았으며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했다.

시신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관계당국은 29일에도 해경함정 13척, 해경 항공기 3대, 해군함정 16척, 해군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10척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넓은 바다에서 육안에 의지한 수색이 이뤄지고 있어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해안가로 시신이 떠내려오지 않는 이상 망망대해에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도 수색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7일 “시신을 찾으면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북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측도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시신 수습이 필요하다.

군 통신선 복구는 현 단계에서 남북의 충돌을 막고 공동조사를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군 통신선은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때문에 연락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공동조사를 위해선 남측 자산과 인력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해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NLL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해상 경계선인 만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군 자산이 북측 해역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은 더욱 커진다. NLL을 넘나드는 공동조사가 이뤄지려면 군 통신선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책을 마련하고 선박의 수색 위치 등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남측에 대한 군사적 적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여전히 보류하고 있어 군 통신선 복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조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남북이 다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가 이뤄지면 당장 시신 수습 가능성이 커지고 사격과 방화 책임자를 규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아예 봉쇄한 상황이다. 다만 서면으로 질의사항과 답변을 교환하는 제한적인 수준의 공동조사는 가능하다는 기대도 있다.

북한은 29일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도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사만 게재했을 뿐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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