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 공격한 것은 해임 사유

김두관 “윤석열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 던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으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해임 이유로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한 연설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는다며, 김 의원 자신이 윤 총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해임 사유로 그가 신임 검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국민이 뽑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으며,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은 내다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고 강조했다.“조국은 희생되고 윤석열은 대권주자”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검찰의 만행이 계속되도록 할 수 없다며 윤 총장 해임은 혹한의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더불어 윤 총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불공평하게 법을 집행해 무고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근거도 없이 72회나 압수수색하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를 언론에 흘려 한 가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무죄로 드러나고 있고, 72회 압수수색은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고 예단했다.

김 의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하며, 언론사 사주 비리에 득달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어 국민검찰이 개인검찰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재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며 “국회는 윤 총장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미애 장관은 지체 없이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