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의 잇단 경계실패 대책으로 군 당국이 해군기지 경계작전에 해병대와 육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제주에 신속기동부대로 순환 배치되는 해병대 1개 대대를 제주 해군기지 경계 임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약 2시간가량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기지 경계력 보강 차원에서 해병대 투입 방안을 꺼냈다. 정경두 장관도 해군과 해병대의 의견을 수렴에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만일 해병대대가 제주 해군기지로 이동할 경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군 특수전 병력에 대해 제주 신속기동부대의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안팎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경계실패를 두고 군이 ‘돌려막기’를 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도 있다.

또 그간 군 당국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방부와 합참은 2005년부터 최전방 지역 등에 CC(폐쇄회로)TV 감시 장비 위주의 과학화 감시·경계 장비를 설치하면서 줄어드는 병력을 대신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홍보를 해왔다. 이런 장비를 설치해 놓고도 해병대 병력을 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그간 홍보해온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또 제주기지에 육군 특수전 병력이 신속기동부대의 역할을 할 경우 국군조직법을 손봐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남아있다.

반면 군의 이런 방안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란 의견도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부족한 병력과 짧은 경계교육 기간으로 해군의 기지 경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육상 경계작전에 최적화된 해병대와 육군이 해군 기지방어를 지원한다면 해군의 해상 경계라는 주 임무가 원활히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 차원에서 주요 해군기지 경계력 보강을 위해서 기지의 중요성이나 경계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