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조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부터 준비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내란 당시엔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에 계엄이 준비됐다’고 밝혔는데 김 전 의장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앞당긴 것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계엄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외 증거를 바탕으로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출범 후 처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조사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엄 당일 행적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4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입건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차 계엄 시도를 합동참모본부에서 막아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진술 신빙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요청을 막은 것은 합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사에서 지작사에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지작사가 합참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합참에서 “절대 출동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지작사 참모장으로부터 7군단 예하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왔다”며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합참이 2차 계엄을 막아섰다는 진술은 종합특검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과 더불어 2차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다만 특검 측은 “진술 신빙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당시 상황과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선포 직후 내린 단편명령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 ‘중대급 이상 병력 이동은 합참 승인 하에 움직여라’, ‘피아식별띠를 착용하라’ 등 총 3가지였던 점도 확인했다. 김 전 의장 측은 ‘유사시 군인들 간 충돌을 막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시’였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이 같은 지시를 계엄에 가담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단편명령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김 전 의장 측과 종합특검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도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의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지나친 확대 수사는 군의 정상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구속 성과를 거두며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 안에 남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른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이 없었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준공검사·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각됐다.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후 첫 윤석열 소환 임박… ‘계엄 메시지’·반란 혐의 정조준 계엄 관련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직권남용), 13일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첫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조사했고, 지휘부가 절차상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미국 연수 중 귀국시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PC에서 발견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해,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기간(90일)은 5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늘어났다.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앞선 특검들과 달리, 종합특검은 기본 활동 기간이 다 되도록 신병 확보·공소 제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실적 부진’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초 인력난과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거론된다.

인태 연합 작전 등 한미동맹 기여 북, 서해로 탄도미사일 등 수발 쏴 2030년대 후반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의 해군 작전 수행 능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북 잠수함 감시·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작전 반경도 대폭 넓어질 수 있다. 핵잠은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의 잠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엔진을 가동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반면 자체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은 바다 속에서 대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물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잠항이 가능하다. 승조원 식량 등의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특히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현재 북한도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은 장기 잠항과 고속 기동, 원거리 작전 능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연합 해상 작전 같은 한미동맹 기여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전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관련 산업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잠은 기술과 자본의 진입 장벽이 높아 현재 세계에서 6개국만 운용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만 핵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후 1시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은 80여㎞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정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 8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후 1시쯤 북한이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여러 발을 기습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초 군 당국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상 발사체’로 보고 분석을 시작했으나, 정밀 분석 결과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 근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비행거리가 300㎞ 이하인 미사일을 뜻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7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8번째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공식 언급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는 민감한 시점에 도발이 이뤄진 만큼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며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현재 이 발사체의 종류와 비행거리 등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밝혀질 경우 올해 들어 8번째이자 지난달 이후 37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에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2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홍 전 차장이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홍 전 차장이 내란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홍 전 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관련 ‘대외 설명자료’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전달했고,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에 출석하기 전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으로부터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연 조 전 원장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사전 조사나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입건됐고 소환 통보를 받았다”며 “12월 3일의 밤이 길었어도 하룻밤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을 시켜 드릴 만한 일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이 압수한 ‘대외 설명 자료’에 대해선 “뭘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불법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협의가 본격화된다. 미국이 조만간 범정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팩트시트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후커 정무차관은 수주 내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의 우선순위가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으로 옮겨가면서 논의가 멈췄다. 한국의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던 중 최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안보 협의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협의체가 출범하면 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 분야별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핵잠 도입을 위한 내부 준비에도 착수했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 또 정부는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와 비확한 체제 준수 방안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지연되거나 쿠팡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 미측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와 달리 국무부 설명자료에는 “후커 차관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실장 등은 당시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며,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편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수사 기간 만료(24일)를 앞두고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과정에서 21그램이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계약을 따내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3일 김 전 비서관을, 14일 윤 전 비서관을 15일 김 전 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또 12·3 비상계엄 관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김 전 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90일)이 만료된다. 특검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법상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기를 휴대한 부하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이 전 사령관에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5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스크롤 편성 권한을 이용해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비판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 통신 단절·저대역폭 환경에서도 임무 지속… DIL 환경 대응 자율협업 지능체계 개발- 오케스트로, 계층형 멀티에이전트 기반 이동형 엣지 운용구조 개발 전담- 분산 지휘형 유·무인 복합체계 구현 기반 마련… 군 실증·후속 사업 연계 기대 AI·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오케스트로(대표 김범재, 김영광)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관 국방인공지능핵심기술개발사업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제명은 ‘불안정한 네트워크(DIL) 환경에서 강건한 이동형 엣지-클라우드 기반 유·무인체계 자율협업 지능체계 개발’이다. 이번 사업은 안보 위협과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ICT R＆D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당 과제는 통신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네트워크 단절과 지연이 반복되는 전술 환경(DIL, Disconnected, Intermittent, Low-bandwidth)에서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의 자율협업을 지원하는 지능체계 개발을 목표로 한다. 중앙집중형 지휘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전술 현장 중심의 분산형 엣지 지능체계로 전환하고,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임무를 지속하며 복구 이후에는 중단된 임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전장 AI와 엣지 기반 전술 체계 도입을 확대하면서 팔란티어 등 글로벌 국방 AI·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번 과제는 오케스트로의 클라우드·엣지 운용 기술을 미래 전장 환경에 적용하고, 유·무인 복합체계의 자율협업을 뒷받침하는 국산 소프트웨어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케스트로는 이번 과제에서 ‘계층형 멀티에이전트 기반 이동형 엣지 운용구조 개발’을 전담한다. 쿠버네티스(Kubernetes, K8s)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로 클라우드와 엣지 환경을 통합 관리하고, EdgeMesh와 CloudCore를 활용해 엣지 노드 간 P2P 통신과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어 AI·ML 모델을 엣지에 배포·실행해 실시간 추론이 가능한 지능형 운용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오케스트로의 이동형 엣지 운용 기술과 책임연구기관인 ETRI의 분산·연합학습, 증분학습, 네트워크 대응 기술이 결합되면 통신 불능 상태에서도 체계 운영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 클라우드 지원 없이도 엣지 클라우드와 이기종 전장 자산을 연계해 유·무인 복합체계의 자율협업과 분산 지휘형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개발된 기술은 군 실증을 거쳐 후속 국방 사업과 연계될 전망이다. 주요 수요처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미래혁신센터, 방위사업청 등이 명시됐으며, 드론봇 전투단, 무인전투차량 시범여단, 차세대 지휘통제체계(NGC2) 개발 사업 등과의 연동이 검토되고 있다. 김범재 오케스트로 대표는 “이번 과제는 통신 단절과 저대역폭 등 제약이 큰 전술 환경에서도 자율협업 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과 엣지 운용 역량을 국방 분야에도 적용해, 국산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 28일 개시해 12일(현지시간)까지 10주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이날 미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 달러(약 37조원)로 밝힌 바 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약 6조원)가 늘어난 셈이다. 허스트 감사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와 회계감사팀이 지속해서 추산치를 검토한 결과 현재 290억 달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 수리 및 교체에 든 업데이트된 비용과 전구에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 운영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스트 감사관은 이날 별도로 열린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는 해당 비용에 이란한테 공격받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로서는 군사시설건설(MILCON)을 위한 비용 추정은 하지 않고 있다. 향후 우리 군의 배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기지들이 어떻게 재건될지,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이 그 비용의 몇 퍼센트를 부담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이날 파키스탄에 건네졌다며 “제시된 계획에 따라 현 단계에서의 협상은 역내 전쟁의 종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답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보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받았는지 질문받자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양국이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과 알아라비야 방송 등 다른 외신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왔다. MOU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해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군 합동참모본부의 알리 압둘라히 사령관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해 이란군에 새로운 지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압둘라히 사령관이 모즈타바에게 이란군의 준비 태세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파르스통신은 이번 면담이 언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이란군은 미국과 시오니스트(이스라엘) 적들의 어떠한 행동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들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종합 특검의 남은 수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 특검은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출범 70여일 만의 첫 처분이다. 김 지사는 계엄 당시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 특검은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이래 아직까지 단 한건의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이중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후반부 수사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할 경우 종합 특검이 수사 중인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검찰 관련 사건을 넘겨줘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종합 특검은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기한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종합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진위 여부 검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날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내 수용시설인 지하벙커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 6일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에 이어 또다시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집소’ 확인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계엄 후 체포자들을 해당 수용소에 수감할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 중이다. 종합 특검은 수방사 수용시설에 대해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으로 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가둘 장소로 계획한 곳”이라며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기본 수사 기간(90일) 중 3분의 2가 넘게 지난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추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은 “종합 특검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지 알 순 없지만, 이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주요 피의자 한두명은 불러서 조사했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노 전 사령관도 유의미한 추가 증거 없이 윗선과의 고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서해에서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 꾸준히 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회 △2024년 6회 △2025년 8회로, 지난해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합참은 군사적 이유로 한국 측 관할 해역의 경계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과 상당 부분 겹치며, 외국 군함이 진입하면 해군이 감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함정과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해 인접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군함의 한국 관할 해역 진입은 2020~2022년 매년 200여회 규모를 유지하다 2023~2025년 매년 300여회로 증가했다. 올해 1~3월에도 50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함은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꾸준히 한국 서해 외곽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수집함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함정이 서격렬비도 서북방 영해 외곽 약 50㎞까지 다가오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해의 범위는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약 22㎞(국제법상 12해리)까지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항공식별구역(KADIZ) 진입은 2020~2022년 60~70회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130여회로 증가해 매년 100회 내외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2년 첫 항모인 디젤 추진 랴오닝함을 배치한 이후 2019년 두 번째 항모 ‘산둥함’, 지난해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을 차례로 투입했다. 현재는 미국의 핵 추진 항모인 니미츠, 포드급에 대항할 핵 추진 항모를 건조 중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차 계엄 의혹’도 조사하면서 수사 범위를 군·검·경 등 전방위로 넓히는 모양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 강원경찰청, 강원 춘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경찰이 수집한 첩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정보가 흘러나간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유착이 깊어졌을 때라는 걸 영장에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은 2022년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통일교 간부진이 2008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통했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찰을 압수수색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후 경찰 첩보를 주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경찰 관련자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또 종합특검은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입건한 특검이 내란에 합참이 관여된 정황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북한이 이달에만 탄도미사일을 네 차례나 발사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5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몸값 부풀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전 6시 10분쯤 북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모두 일곱 차례 발사했으며, 이달에만 네 차례가 집중됐다. 북한은 지난 7일 600㎜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실패)에 이어 8일 오전과 오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을 잇따라 쐈다.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에서 발사된 만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신포에서는 2023년 9월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며 공개한 김군옥영웅함과 북한의 SLBM 시험용 잠수함인 8·24 영웅함의 활동 동향이 포착됐다. 군 당국은 지상 발사와 잠수함 발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분석 중이다. 다음 달 14~15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접촉에 대비해 몸값을 올리고 핵 군축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다시 긴장을 끌어올렸다. 군과 외신은 이번 발사의 핵심으로 비행거리보다 발사 장소에 주목했다. 북한이 쏜 곳이 잠수함 기지로 알려진 신포 일대이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쯤 신포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했고, 한미는 정확한 제원과 발사 방식을 정밀 분석 중이다. 외신이 신포에 주목한 이유는 분명하다. 신포는 북한의 잠수함 건조와 운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실제 잠수함 발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신포를 택한 것만으로도 잠수함 전력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신포 택한 김정은, 잠수함 전력 과시했나 북한은 이번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메시지는 그 이상이라는 해석이 많다. 신포라는 지명 자체가 해상 기반 핵투발 수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발사 장소 선택만으로도 한국과 미국, 일본에 더 큰 경계심을 던졌다. 탐지와 대응이 까다로운 잠수함 전력을 다시 부각하면서 지상 발사체뿐 아니라 해상 전력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사는 최근 국제사회의 우려와도 맞물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이를 실어 나를 투발 수단도 계속 다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 김정은, 미·중 회담 앞 존재감 키우나 시점도 심상치 않다. 외신은 이번 발사가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국면에서 북한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며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왔고, 이달 들어서는 발사 빈도를 더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외교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시 부각하며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했다. 미국과 일본도 공동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결국 이번 도발의 핵심은 140㎞라는 숫자보다 왜 하필 신포였느냐에 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서도 잠수함 전력과 핵투발 수단의 그림자를 함께 드리웠다.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벌이며 협상용 존재감도 키우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라고 답했던 북한이 이틀 사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또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까지 내놨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 관련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24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전날에도 600㎜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쐈다. 군 당국은 발사 직후 폭발해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장이 즉각 담화로 반응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국면 전환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 담화로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자신들에 유리한 남측의 군사적 긴장 관리에는 호응하면서도, 관계 개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화 및 탄도미사일 도발로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분야 목표 달성과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김 부장의 담화를 장 국장이 재해석한 형태의 담화를 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은 최근 대남 조직인 10국을 외무성 산하로 편입했다.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며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왕 부장이 외무성 초청에 따라 9~10일 방북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왕 부장의 방북은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왕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 한반도 의제 및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측과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 이슈를 뒤흔들 수 있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물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8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 탄도미사일은 약 24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북한은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추가로 쏘아 올렸다. 오후에 발사된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비행 초기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상태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며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