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조사’ 발표
이주민 약 68% “한국에 인종차별 있다”
한국어 능력·외국인·출신국 주된 차별사유
한국어 못하는 이주민 여성 성폭행 피해도
이주민 약 49% “차별 당해도 그냥 참았다”

“남편 회사 공장장이 한국 사람한테는 욕 안 하는데 남편한테는 ‘XX새끼, 왜 제대로 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참아요.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으니까요.” (예멘 출신 난민 A씨)

“한국말을 못하면 왜 애 취급하는 건지, 왜 바보 취급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B씨)

유엔에서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앞두고 국내 이주민 상당수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발표했다.

인권위가 이날 공개한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이주민(난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310명 중 68.4%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국, 한국어 능력 등 각 차별 사유별로 차별을 경험한 정도를 물었더니 ‘한국어 능력’(62.3%), ‘한국인이 아니어서’(59.7%), ‘출신국’(56.8%)이 주된 차별 사유였다.

캄보디아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는 “택시는 외국인을 안 태워준다. 우리 엄마를 안 태워줬다”면서 “주소를 확인하고 못 간다고 하면 알겠는데, 택시기사가 외국인이니까 나가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여성은 신체 접촉이나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 중국동포 여성은 “남성 직원이 항상 매장 창고에 가서 처음에는 말로 놀리다가 나중에 제 얼굴을 만지거나 스킨십 같은 걸 막 했다”면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는 ‘어디서 이런 일 가지고 정색하냐. 별것도 아닌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 행위는 주로 반말, 욕, 조롱 등의 ‘언어 비하’(56.1%)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질문’(46.9%), ‘불쾌한 시선’(43.1%), ‘일터에서의 차별’(37.4%) 등이었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한 중국동포는 “‘너네 어차피 여기 오는 건 그냥 돈 벌러 오는 거잖아. 대학원 다니는 것도 학위 따서 좋은 시집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를 물었더니(복수응답)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했다’(50.2%)와 ‘그냥 참았다’(48.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참는 주된 이유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57.8%),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45.3%)였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에서의 인종차별은 ‘한국인 중심주의’ 또는 ‘한국 우월주의’에 기반하면서, 출신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위계를 나누고 이를 근거로 이민자 집단을 무시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인종차별 행위 중지 및 피해구제 △인종차별 선동 행위의 범죄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규제 등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