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1대 총선, 미세먼지 내가 바꾼다

입력 : ㅣ 수정 : 2020-0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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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매우나쁨’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한 채 마스크를 싸매고 출근하는 건 한국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다. 검고 노란 하늘이 익숙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행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여전히 환경은 ‘가욋일’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수많은 의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환경전문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환경보다는 개발논리가, 기후보다는 경제논리가 앞서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투표’로 미세먼지를 멈출 수 있을까.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이현정 후보와 녹색당 고은영 후보를 21일 만나봤다.
21대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이현정 후보 이현정 후보 제공

▲ 21대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이현정 후보
이현정 후보 제공

→한국 미세먼지, 정말 심각한가?

-고은영 후보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 경보’를 받는 세대다. 이것 자체가 심하다고 느끼는 ‘시그널’ 아닐까. 유럽 기준으로 미세먼지 경보 알람을 해주는 유명한 휴대폰 앱이 몇 개 있는데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알람이 울리면 소름끼친다.

-이현정 후보 맞다. 서울의 공기는 사실 1970~80년대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빠지는 양상이 최근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때는 연탄 등 큰 입자가 주였다면 지금은 더 작은 성분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조사할 때 성분 조사는 하지 않고 있어 걱정된다.

-고은영 동의한다. 이 후보님은 천식, 저는 기관지염을 크게 앓은 적이 있다. 이런 게 시민이 몸으로 느끼는 ‘심각함’ 아닐까.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 문제는 무엇인가

이현정 내 가장 큰 불만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너무 친환경차 보급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다. 작년 추경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수소차 관련 예산이 너무 컸다. 수소차는 사실 수소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별로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수소를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이 흔하게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거여서다. 그래서 수소를 ‘녹색’이 아닌 ‘그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은영 동의한다. 나는 ‘측정부터 더 면밀하게’라고 말하고 싶다. 미세먼지를 우선 측정하고 연구해서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의 측정 방식은 환경단체들보다 훨씬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녹색당이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미세먼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측정과 기준부터 제대로’를 외칠 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미세먼지 피해를 재난 피해로 인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도 겨우 지난해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녹색당 고은영 후보 고은영 후보 제공

▲ 21대 총선에 출마한 녹색당 고은영 후보
고은영 후보 제공

→에너지 정책, 특히 탈원전 정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현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야만 하는 길’

고은영 맞습니다. 가야만 하는 길. 저는 보수진영에도 ‘함께 가야하는 길’이라고 전하고 싶다. 미세먼지가 대량 배출되는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주도도 청정지역이 아닌데 한창 토건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산 먼지가 미세먼지가 되는 현실이다. 결국 ‘미세먼지 피할 곳은 없다’는 게 현실.

이현정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일단 신규원전 짓지 말고, 노후원전 폐쇄하고, 수명이 남았더라도 위험한 곳은 폐쇄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야한다. 그러면서 지금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함께 고민해야 실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고 하는데, 정의로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은영 ‘찬핵’ 카드를 드는 보수 진영에 핵발전을 통해 탈미세먼지, 탈탄소 이루겠다가 아니라 ‘어떤 경로를 만들어야 할지 짚어보자’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발 미세먼지 어떻게 평가하나?

이현정 기승전 중국미세먼지 탓은 가장 쉽고 가장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기가 정체됐을 때 고농도가 나타나는데, 고농도가 장기간 유지되는 때를 잘 살펴보면 국내 발생원 누적이 가장 큰 원인이어서다. 그런데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분노, 혐오를 자꾸 정치권과 언론이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고은영 맞다. 그래서 측정과 연구부터 제대로 해야된다. 중국은 무척 집중해서 연구력을 퍼붓고 있다고 들었다. 지난해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미세먼지 중국발 논란이 있었을 때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해 하는데도 국회에서는 왜 뒷전일까

이현정 인식수준과 전문성이 우선 매우 낮다.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 ‘표’가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끝에는 결국 부동산 문제가 있다.

고은영 맞다. 미세먼지 심한 날 전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나라의 국민들이 있고 필요는 분명한데, 정치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현정 숲이 사라지는 이유, 새만금 사업을 찬성했던 이유, 제주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이유, 지역에서 4대강 사업을 극렬히 찬성했던 이유, 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산양보다 못하냐고 울부짖는 이유...환경 갈등은 대부분 땅값이 오를거라는 기대심리와 관련이 되어있다.

고은영 제주 제2공항 현장이 딱 그렇다. 동의한다. 녹색당은 며칠 전에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정책을 냈다. 과잉 소유를 금지하되, 공유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다. 부동산 경제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만들고 싶은 1호 법안은?

고은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 제정!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정 활동으로는 제주 제2공항 추진,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발의 꼭 하고 싶다.

이현정 1호 법안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이다. 정부가 자꾸 에너지 전환 문제를 안에서만 다 다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없다. 부처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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